"`공간지식플랫폼`으로 국토정책 갈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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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수립 시 다양한 자료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로 시각화하고, 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지식플랫폼'을 구축해 개발 관련 사회적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정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간지식플랫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간지식플랫폼(SCCOP)은 정부3.0 정책에 맞게 국토정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보유한 지식을 공유하는 온라인 장이다. 특히 지도 등의 형태로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고 여러 사람의 지식과 자료를 공간지식플랫폼 스마트폰 앱이나 사회관계망(SNS)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책사업 계획과정에서 미리 사회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부 국토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반발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계획 연구기관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책사업 추진 시 계획가와 이해당사자 간 소통수단 미흡(33.6%), 국토계획가 간 협업체계 부재(26.3%), 국토계획 활용 데이터 부재(24.3%), 자료 분석도구 부재(14.5%)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쉽고 빠르게 공간정보를 공유·활용하는 지오플랫폼을 통해 FDA 등 다양한 기관이 질병통제나 식품위험 관리 등에 직접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식플랫폼을 갖추면 정책수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대종 국토연 연구위원은 "메르스 사태 때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발생 병원을 시각화한 것이 공간지식플랫폼의 한 예"라며 "위키피디아 같은 플랫폼에서 국토 관련 지식을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해 지속적으로 생산·갱신하면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공간지식플랫폼 시범사업을 국책연구기관으로 확대해 내년께 선보일 계획이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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