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70%에 휴양시설 가능
인사동·명동 등 재건축 허용
민·관 공동 116조 수출 지원
벤처 M&A 펀드 2조로 확대
인사동·명동 등 재건축 허용
민·관 공동 116조 수출 지원
벤처 M&A 펀드 2조로 확대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박근혜 정부가 '관광대한민국' 을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3300억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전국 산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적극적으로 허용키로 하는 등 전 국토의 관광자원화할 예정이다. 또 인사동, 명동 등 재건축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116조원 가량의 민·관 자금을 동원해 수출 부진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벤처를 육성하고 건축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관광, 벤처, 건축' 세 분야를 중심으로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9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관광산업 육성책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광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 설치 요건 완화 △산·바다 관광자원개발 △의료관광 활성화 △K팝상품개발과 비자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전국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시설을 허용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33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116조원 가량의 자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금융을 16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은 설비 투자 등에 9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 연구개발(R&D)에 6조8000억원을 들여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등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또 정부는 전자 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8월과 11월 두 차례의 온라인 특별할인전(11번가 등 오픈마켓, 백화점,면세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정착을 위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로 했다. 연구소기업, 기술지주회사 등 기술 창업과 관련한 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벤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출자 M&A 전용펀드 규모를 2조원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민간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조건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후 건축물 등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대지 간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두 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로 간주하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존건축물을 새롭게 단장할 할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관계 기관간 협의 지연과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5건(새만금 지역내 태양광시설 투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서산 지역특구 내 자동차연구시설 등)이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모두 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자금과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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