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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사업 선정방식 "100% 기술심사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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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90점+가격10점'
결국 가격경쟁만 초래 '논란'
공공정보화사업 선정방식 "100% 기술심사로 바꾸자"

공공정보화사업 발주 시 수행사업자를 '기술90점+가격10점'으로 결정하는 조달청 선정방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중견·중소 IT기업들은 이 같은 방식은 결국 기술력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가격경쟁에만 몰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100% 기술심사로 조달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공공정보화 입찰 심사는 △발주처가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 조달청이 A부터 Z까지 조달청 자체 심사위원 풀(pool)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조달청에는 입찰의뢰만 하고 사업자선정은 수요기관이 직접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 중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비롯해 조달청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달청의 심사위원 전문가 풀은 대부분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이상산 핸디소프트 사장은 "공공정보화 낙찰이 '기술90+가격10'으로 결정되는데 현실에선 결국 가격이 결정하고 있다"면서 "가격을 선정 요소에서 빼야 공공정보화 품질을 높이고 낙찰차액을 남기지 않아 결국은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제안입찰은 가격 위주 입찰제인 최저가입찰제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임에도 이 같은 강경한 주장이 여러 IT기업 대표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이 배경에는 조달심사를 하는 심사위원 교수들에 대한 업체의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견·중소기업 대표와 임원들은 "조달청의 교수풀에서 심사위원 교수들은 사업의 중요성, 수행능력,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사례비를 받고 기술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등 일부 심사위원들의 부정한 행위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공정보화입찰 심사위원 교수들을 쿼터제로 심사에 참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업체들의 지적에 올해 5월 이후 공고분부터 평가위원이 배점을 매길 때 특정업체에 대해 점수를 지나치게 벌리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점수차를 크게 벌려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했을 경우 토론과 사유서를 통해 이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중견·중소기업들은 "입찰 프리젠테이션 15분 만에 교수들은 감으로 평가하고, 회사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묻는 등 엉뚱한 질문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밀한 기술점수가 매겨지지 못한 채 결국 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과 정부기관은 세금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가격경쟁을 배제하자는 것은 시장경쟁 논리에 맞지 않지만, 왜곡된 발주관행과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견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측은 "미국의 경우 발주자가 '기술+가격'이 5대5 사업도 많은 대신 덤핑으로 인한 시스템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가격의 현실성, 합리성 평가' 항목이 추가돼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심사위원으로 교수들 대신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평가는 보통 1~2달 걸린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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