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전 국회 통과 추진… 메르스·가뭄 우선 집행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약 15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6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직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고 경제 활성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부문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효적이고 적기에 집행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메르스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 생활 안정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 병상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병원과 경영에 곤란을 겪는 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중소기업·수출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메르스 대책이나 가뭄대책,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빨리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급적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해 기재위, 예결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 심의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편성을 완료해 경제·민생 현장에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한다.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부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도록 과감하고 선제적 정책 대응 노력도 요구된다"며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면서 경제 물줄기를 돌리고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은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연기금이나 정부 산하의 공기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방안을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9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2조1000억원이다.
이호승·서영진기자 yos547@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6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직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고 경제 활성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부문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 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효적이고 적기에 집행돼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메르스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 생활 안정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 병상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병원과 경영에 곤란을 겪는 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중소기업·수출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메르스 대책이나 가뭄대책,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빨리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급적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해 기재위, 예결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 심의에 들어가 최대한 빨리 편성을 완료해 경제·민생 현장에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한다.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부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도록 과감하고 선제적 정책 대응 노력도 요구된다"며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면서 경제 물줄기를 돌리고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은 "재정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연기금이나 정부 산하의 공기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방안을 당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가 9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2조1000억원이다.
이호승·서영진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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