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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감리제도 포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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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SW정책과 기술변화 추이 반영 '연구용역' 발주
행정자치부가 공공정보화사업 감리 성과를 분석하고, 최근의 정책과 기술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한 '감리제도 개선 용역'을 발주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사업규모에 따라 5억원 이상의 구축사업에 대해 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단 BPR·ISP(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및 운영사업 감리는 해당 행정기관이 필요시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현행 감리는 SW개발 중심으로 일반화된 점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최근 도입 추진되고 있는 SW 분할발주, ICBM(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신기술 사업을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등 법 제도 및 지침·가이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행자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감리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품질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감리 점검프레임워크(시스템 아키텍처 등 46개 점검항목)를 SW 분리·분할발주, HW 통합구축 및 신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감리체계의 개편, 점검가이드, 점검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유형별 점검가이드(7개 유형)의 개선 및 신규 기술요소별 점검가이드 개발을 추진한다.
또 감리기준의 획일적 적용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점검항목 적용을 위한 도구 개발과 점검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종합 점검·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운영이 기대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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