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대란 제재
과징금 235억도 부과
과징금 235억도 부과
SK텔레콤이 지난 1월 리베이트(판매점 장려금) 과다 지급을 통해 휴대전화 보조금 대란을 유발했다며 과징금 235억원, 단독 영업정지 7일 제재를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50% 점유율 붕괴에 함께, 내달 출시될 삼성 갤럭시S6 판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내달 이통 시장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해 이같은 제재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지난 1월 과도한 판매점 리베이트 지급으로 보조금 상한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 영업정지 7일을 부과했다. 또 방통위의 사건 조사 방해 건과 관련해선 회사 임원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관련 임원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제재가 결정됨에 따라 SK텔레콤은 신규와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모집이 전면 금지된다. 기기변경 영업만 허용한다. 다만 방통위는 일선 유통점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정지 7일 집행시기는 다음 회의로 미뤘다. 방통위원들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달 10일 갤럭시S6 출시로 이통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통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4월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회사는 이미 지난 2월 시장점유율이 10여년 만에 50% 밑으로 내려갔다. 단독 영업정지까지 겹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내달 치열한 가입자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SK텔레콤은 50% 점유율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특정 사업자 영업정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일명 '대란'이 발생했다. 내달 대란 재발 여부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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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50% 점유율 붕괴에 함께, 내달 출시될 삼성 갤럭시S6 판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내달 이통 시장 경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대해 이같은 제재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지난 1월 과도한 판매점 리베이트 지급으로 보조금 상한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 영업정지 7일을 부과했다. 또 방통위의 사건 조사 방해 건과 관련해선 회사 임원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관련 임원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제재가 결정됨에 따라 SK텔레콤은 신규와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모집이 전면 금지된다. 기기변경 영업만 허용한다. 다만 방통위는 일선 유통점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정지 7일 집행시기는 다음 회의로 미뤘다. 방통위원들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달 10일 갤럭시S6 출시로 이통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통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4월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회사는 이미 지난 2월 시장점유율이 10여년 만에 50% 밑으로 내려갔다. 단독 영업정지까지 겹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내달 치열한 가입자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SK텔레콤은 50% 점유율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특정 사업자 영업정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일명 '대란'이 발생했다. 내달 대란 재발 여부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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