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규정 논란
원자력발전소의 내부 문건이 온라인에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건 유출 자처하는 '원전반대그룹'은 "크리스마스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는 협박까지 감행한 상태다. 만약 문건 유출자가 검찰에 검거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법상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2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적용, 같은 법 제28조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가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상이 생겼을 때 미치는 영향과 파괴력은 막대한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법학 전문가는 "기반시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어느 해커가 무서워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법으로 지정, 보안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행정, 국방, 치안, 에너지, 운송, 금융, 국가안전보장, 통신과 관련된 전자적 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주요 제조 생산공장이나 방송사 등의 시설도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보호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속한다. 정부는 이같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련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가이드라인'에 따라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취약여부를 점검하고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위험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상세 보호규정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용역업체 직원이 승인받지 않은 보조기억장치(USB)에 업무자료를 무단 저장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원전 직원 19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성기자 esther@
현행법상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2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적용, 같은 법 제28조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가기반시설이 사이버 공격으로 이상이 생겼을 때 미치는 영향과 파괴력은 막대한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법학 전문가는 "기반시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어느 해커가 무서워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법으로 지정, 보안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행정, 국방, 치안, 에너지, 운송, 금융, 국가안전보장, 통신과 관련된 전자적 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주요 제조 생산공장이나 방송사 등의 시설도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보호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속한다. 정부는 이같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책'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규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매년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마련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가이드라인'에 따라 453개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점검항목에 대한 취약여부를 점검하고 모의해킹, 침투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위험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상세 보호규정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용역업체 직원이 승인받지 않은 보조기억장치(USB)에 업무자료를 무단 저장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원전 직원 19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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