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서비스산업법 등 이견차 커 난항… 크라우드펀딩은 상임위 통화할듯
새해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한 국회가 이번에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 등 8개 상임위 전체회의·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을 심사했지만 부정청탁과 예외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놓고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의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경우 무난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처리가 쉽지 않다.
여당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특별법'(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의 경우 정부·여당이 강한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맞서고 있어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의료·콘텐츠·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정부·여당이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한 법안이지만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당 소속 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이다.
개정안은 현재 호봉제인 공기업의 급여체계를 성과연동 연봉제로 전환하고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개정안에 KBS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돼 있다며 법안 심사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한 30여 개의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해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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