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도움 VS 미봉책 불과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마련 지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회원인 홍종학 의원은 당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 창립식에서 "내년 예산에 2432억 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 쌍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내년에는 3만 호에 이르는 임대주택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전세자금 이자율 인하 등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 건을 달성해 3+2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마치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취지를 왜곡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 (http:// 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봉책'이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디 'sco***'는 "이번 신혼부부 주택정책은 무상제공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이므로 아주 비현실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며 "신혼부부들이 주택마련에 갖는 부담만 완화돼도 출산에 대해 호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zun*** 도 "주택문제로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이 많다"며 "정책을 잘 정비해 시행한다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아이디 'kyun****'는 "정책을 시행할 재원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정책의 효용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kon****' 도 "주택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며 "맞벌이, 육아 분담, 사교육 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 본질적인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회원인 홍종학 의원은 당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 창립식에서 "내년 예산에 2432억 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 쌍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내년에는 3만 호에 이르는 임대주택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전세자금 이자율 인하 등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 건을 달성해 3+2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마치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취지를 왜곡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 (http:// 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봉책'이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디 'sco***'는 "이번 신혼부부 주택정책은 무상제공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이므로 아주 비현실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며 "신혼부부들이 주택마련에 갖는 부담만 완화돼도 출산에 대해 호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디zun*** 도 "주택문제로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이 많다"며 "정책을 잘 정비해 시행한다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아이디 'kyun****'는 "정책을 시행할 재원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정책의 효용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kon****' 도 "주택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며 "맞벌이, 육아 분담, 사교육 비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 본질적인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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