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내 게임산업 관련 행정을 전담하는 고위직 공무원 직제를 신설하고, 이를 개방형 임용직으로 외부 민간인사가 맡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내 '게임 정책관' 직을 신설하고 이를 외부 인사가 맡게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내 게임 관련 행정은 문화산업실 산하 게임콘텐츠산업과가 전담해왔다.
콘텐츠정책관이 게임콘텐츠산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 문화산업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게임과 영화, 음악, 웹툰 등 각 대중문화의 진흥과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구조다. 전병헌 의원 측은 "게임산업은 기타 콘텐츠 산업과는 생리가 다르다"며 "게임산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선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가 행정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게임 서비스는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스팀 등이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국경 없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 심의 체계 등에서 해외 국가에 비해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의 심의 등의 측면에서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셧다운제 등 게임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두는 고강도 규제도 존재한다. 게임산업 규제 권한을 문체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가지고 있어 규제 창구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주요 성장동력이었던 온라인게임 성장세가 둔화하고, 신시장인 모바일 플랫폼에선 북미, 유럽, 일본을 비롯해 중국 등 후발주자와 경쟁에 직면해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전향적 행정을 위해 전문관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직제 신설과 관련해 전 의원 측에서 통보를 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건 없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2일 국회에 따르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내 '게임 정책관' 직을 신설하고 이를 외부 인사가 맡게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내 게임 관련 행정은 문화산업실 산하 게임콘텐츠산업과가 전담해왔다.
콘텐츠정책관이 게임콘텐츠산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 문화산업정책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게임과 영화, 음악, 웹툰 등 각 대중문화의 진흥과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구조다. 전병헌 의원 측은 "게임산업은 기타 콘텐츠 산업과는 생리가 다르다"며 "게임산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선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가 행정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게임 서비스는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스팀 등이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국경 없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 심의 체계 등에서 해외 국가에 비해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의 심의 등의 측면에서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셧다운제 등 게임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두는 고강도 규제도 존재한다. 게임산업 규제 권한을 문체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가지고 있어 규제 창구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주요 성장동력이었던 온라인게임 성장세가 둔화하고, 신시장인 모바일 플랫폼에선 북미, 유럽, 일본을 비롯해 중국 등 후발주자와 경쟁에 직면해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전향적 행정을 위해 전문관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직제 신설과 관련해 전 의원 측에서 통보를 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건 없다"고 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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