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 대비 통화조절 위한 법적장치
금융기관 최소한의 유동성 자금보유 의무화
중앙은행, 전형적 통화정책 수단 '자리매김'
시장금리 변동 예방 금융불안 가능성 막아
금융기관 최소한의 유동성 자금보유 의무화
중앙은행, 전형적 통화정책 수단 '자리매김'
시장금리 변동 예방 금융불안 가능성 막아
![[알아봅시다] 시중은행 안정성 지키는 지급준비제도란](http://contents.dt.co.kr/images/201410/2014103002101857803001[1].jpg "[알아봅시다] 시중은행 안정성 지키는 지급준비제도란")
지급준비제도는 예금 같은 채무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1863년 제정된 미국 '국법은행법'이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국법은행권과 예금에 대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입니다. 1930년대에 들어 지급준비율 변경으로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1933년 미 의회가 연방준비제도에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준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전형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급준비제도는 예금 같은 채무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1863년 제정된 미국 '국법은행법'이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국법은행권과 예금에 대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입니다. 1930년대에 들어 지급준비율 변경으로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앙은행의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1933년 미 의회가 연방준비제도에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준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전형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지급준비제도는 여러 나라에 보급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중요한 통화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의 예금운용과 인출 요구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이 낮은 유동성 자금을 적게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금융기관이 예금의 99%를 장기채권이나 대출로 운영할 경우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예금 인출요구가 한꺼번에 집중되면 지급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리게 되고 이는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쳐 금융 시장이 불안해 집니다.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에 최소한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지급준비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지급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금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고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현금과 중앙은행에 예치된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지급준비제도는 단기 시장금리가 불안정하게 변동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냅니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결제자금 용도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급준비금의 규모가 결제자금 수요보다 크면 단기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지급준비제도는 외부 요인에 의해 1차적인 잉여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컨대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인한 본원통화 증발압력을 모두 환율 하락이나 통안증권 발행 등으로 흡수할 경우 환율과 금리 변동 폭이 커져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지급준비제도를 활용하면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외화자산 보유 부담이 큰 중국이나 브라질 등의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제도를 기초적인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4년 지급준비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 지급준비율 조정 폭을 넓히고 조정 빈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고정환율제를 이행한 1994년부터 지급준비제도를 통화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지급준비제도는 유용합니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변경해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바꾸고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금융기관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해야 돼 대출이나 유가증권을 매입할 여력이 축소됩니다. 이는 시중 유동성을 줄이고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준비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과는 공개시장조작이나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등 여타 통화정책 수단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시장조작이나 여수신제도는 시장의 체제에 의존해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지급준비제도는 법적 강제력을 갖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대상 금융기관의 규모나 자금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준비율을 미세하게 조정하더라고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보다 금융의 기조적인 긴축 또는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도움말=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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