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5:3:2 구도` 지속될듯
이통사 가입자 유치경쟁보다 '묶어두기'에 사활
'요금인가제' 도 폐지수순… 시장활기 떨어질듯
이통사 가입자 유치경쟁보다 '묶어두기'에 사활
'요금인가제' 도 폐지수순… 시장활기 떨어질듯
국내 이통 시장이 5대3대2(SK텔레콤·KT·LG유플러스) 시장 구도로 고착화 될 전망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간 점유율 경쟁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통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제를 정부가 허가해주는 '요금인가제'마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통신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시장 공정 경쟁 활성화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단통법은 기존 과열된 통신시장과 소수 이용자들에 독점된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소비자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보조금 상한선을 34만5000원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법률로 처벌하토록 하는 등 규제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이용자에 2년 이내 번호이동을 사실상 막는 위약금 조항 등 새로운 규제로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등 유효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단통법은 '경쟁자제법'으로 시장경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통사들 역시 단통법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기변경 혜택 강화와 결합상품을 통한 가입자 묶어두기 전략에만 주력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서로 점유율을 빼앗으려는 경쟁 대신 기존 이용자를 묶어두며 안정적 수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바람대로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이통사는 한 군데도 없다.
특히 정부는 최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거의 유일한 견제수단인 요금인가제 도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인가제마저사라지면 5대3대2 시장 구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통신분야 전문가는 단통법이 기존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취지는 좋지만,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는 법으로 시장 역동성까지 떨어뜨리는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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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이동통신간 점유율 경쟁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통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제를 정부가 허가해주는 '요금인가제'마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통신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시장 공정 경쟁 활성화 의지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단통법은 기존 과열된 통신시장과 소수 이용자들에 독점된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소비자에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보조금 상한선을 34만5000원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법률로 처벌하토록 하는 등 규제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이용자에 2년 이내 번호이동을 사실상 막는 위약금 조항 등 새로운 규제로 시장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등 유효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단통법은 '경쟁자제법'으로 시장경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통사들 역시 단통법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기변경 혜택 강화와 결합상품을 통한 가입자 묶어두기 전략에만 주력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서로 점유율을 빼앗으려는 경쟁 대신 기존 이용자를 묶어두며 안정적 수익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바람대로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이통사는 한 군데도 없다.
특히 정부는 최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거의 유일한 견제수단인 요금인가제 도 사실상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인가제마저사라지면 5대3대2 시장 구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통신분야 전문가는 단통법이 기존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킨다는취지는 좋지만, 시장경제와는 맞지 않는 법으로 시장 역동성까지 떨어뜨리는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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