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품개발 요청에… 손보사는 "사업성 없다" 사실상 거부
정부와 보험업계가 '발렛파킹 보험'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차량 주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손해보험사에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신상품 개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대리주차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이미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의 '수탁 특약'을 통해 관련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 상품 개발의 기본인 시장성을 산정하기조차 어려워 독립된 상품 개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특이 보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국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추진한 '자전거 보험', 여성가족부가 원했던 '불임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분야 민원이 늘어나거나 정부의 홍보성 필요에 의해 기업의 입장은 따져보지 않고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세금이나 재원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도 무조건 윗선의 눈치를 보며 보험사에 상품 개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등쌀에 떠밀려 상품을 출시했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 정부가 별도로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보험사들이 속을 끓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보험사가 출시한 자전거 보험의 경우 실적이 거의 없거나 판매 자체를 중단된 상태다.
신동규기자 dkshin@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차량 주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손해보험사에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신상품 개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대리주차로 인한 사고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이미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의 '수탁 특약'을 통해 관련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 상품 개발의 기본인 시장성을 산정하기조차 어려워 독립된 상품 개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특이 보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국에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추진한 '자전거 보험', 여성가족부가 원했던 '불임 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분야 민원이 늘어나거나 정부의 홍보성 필요에 의해 기업의 입장은 따져보지 않고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세금이나 재원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도 무조건 윗선의 눈치를 보며 보험사에 상품 개발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등쌀에 떠밀려 상품을 출시했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 정부가 별도로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보험사들이 속을 끓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보험사가 출시한 자전거 보험의 경우 실적이 거의 없거나 판매 자체를 중단된 상태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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