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사전증여 특례 확대… 실패기업인 신용정보기록 삭제도 추진
부총리-중소기업인 간담회
부총리-중소기업인 간담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 개통될 경제계 핫라인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 대표들로 채우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사전증여 특례를 확대하고 실패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기록을 빠르게 삭제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호전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중소기업인들에게 직접 와 닿을 정도는 아니다"면서 "추석 전 개통할 핫라인 참여회원의 절반 이상인 40명을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 대상이 수없이 많은 데다 정책적 효과를 개별 기업이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잦은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사전증여 특례를 확대하고 실패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기록을 재창업 지원을 받는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내수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 업종별로 당면 과제들을 건의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년 안전관련 예산이 12조원인데 내년에는 2조원 정도 늘려 14조원을 투자할 생각"이라며 "내년 SOC 전체 예산은 줄이지 않는 수준에서 안전관련 SOC투자는 더욱 확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소프트웨어(SW) 사업 공공조달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도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의 SW 유지관리 책정 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의 관행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우리 전통 식품에 대해 지원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올 연말 중으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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