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금융규제 개선 추진… 유동성 현황보고서 폐지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신고 없이 한 번에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를 2000달러로 늘리고 은행들이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유동성 현황 보고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명 관광지의 환전상과 주로 거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성을 높여 관광 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모든 시중 은행에서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도 기존 1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 배 늘어난다. 또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 한다. 2만달러 미만의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할 경우 처벌도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된다.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된다. 지금은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려면 규모와 상관없이 사전 신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은 물품 인수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고려해 수령 1년 전에 200만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규제완화 방안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외환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국내 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유동성 현황 보고서'를 폐지해 은행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8월부터는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한 보고서 가운데 신용대출지원·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보고서에 포함된 대출세부내역 보고서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을 통한 구매자금 신청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세금계산서만 인정됐지만 8월부터 기업 간 납품대금 결제가 매달 말일에 이루어지는 관행을 감안해 세금계산서 인정 기간이 31일로 늘어난다.
서영진기자 artjuck@
기재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2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명 관광지의 환전상과 주로 거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성을 높여 관광 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모든 시중 은행에서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도 기존 1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 배 늘어난다. 또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3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합리화 한다. 2만달러 미만의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할 경우 처벌도 형사 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된다.
기업의 대외거래 편의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시행된다. 지금은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려면 규모와 상관없이 사전 신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누계 50만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신고 없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은 물품 인수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고려해 수령 1년 전에 200만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규제완화 방안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불법 외환거래를 막고 외환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국민과 기업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국내 은행의 유동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유동성 현황 보고서'를 폐지해 은행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8월부터는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한 보고서 가운데 신용대출지원·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보고서에 포함된 대출세부내역 보고서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을 통한 구매자금 신청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세금계산서만 인정됐지만 8월부터 기업 간 납품대금 결제가 매달 말일에 이루어지는 관행을 감안해 세금계산서 인정 기간이 31일로 늘어난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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