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SW교육 의무화

`SW중심사회` 실현전략 제시… 2021년부터 수능 연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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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과과정을 개편,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과목이 된다. 소프트웨어 관련 R&D 예산을 본격적인 벤처 프로젝트에 우선 배분하고 국산 소프트웨어 제작 역량강화에도 나선다. SW불법복제율을 낮추는 등 생태계 건전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SW 산업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SW 조기 이용과 확산, 이를 통한 융합형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SW 중심사회’ 구현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23일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개최, 이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그간의 SW 지원은 SW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SW 산업’ 중심의 시각에 그쳤는데, 이를 확산해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SW 중심사회의 실현이 시급하다”며 해당 청사진의 수립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래부와 교육부가 협의, 오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수립에 SW 조기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중등학교는 SW 소양교육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고, 고등학교에서 그간 심화선택과목으로 시행되어온 정보 과목을 SW 과목으로 변경하고 이를 일반선택과목으로 전환하다.

교육부 박제윤 창의인재정책관은 “이같은 교과과정 개편이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하반기에 이를 시행지침 형태로 각급학교에 하달, 빠르면 2015년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하는 한편 미래부가 72개 초중등학교를 하반기에 SW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이를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SW 기반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기존 SW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성,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사업의 경우 출발부터 실리콘밸리 등 세계 SW 시장과 연결을 확대하고 기존 SW R&D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과제보다 최초 프로젝트 발굴에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에 우선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핵심 소프트웨어 국산화와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창의적인 SW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SW 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 2017년까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SW 이용환경 조성에 나선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를 SW 중심사회 실현 원년으로 생각하고 이번 대책 마련에 이어 적극적인 현장 수렴을 통해 이를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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