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SW불법복제율이 마침내 30%대로 하락했다. 지난 6월 BSA가 IDC에 의뢰해 조사한 2013년 전세계 SW불법복제율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SW불법복제율은 지난 2011년 40%에서 2년만에 38%로 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W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수많은 분들의 땀이 맺은 소중한 결실로, 이 기회를 빌어 그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세계 평균이 42%에 43%로, 아시아 평균은 60%에서 62%로 악화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SW불법복제율 38%는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들 영향으로 높아진 것으로, 실제 OECD 국가 평균은 25%로 더 낮아졌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은 각각 18%, 19%를 기록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꾸준한 노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SW저작권 보호 환경은 올해 들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의 38개 주가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UCA(불공정경쟁법)의 확대와 주요 저작권사들의 감사(Audit) 이슈 확산이 그것이다.
이미 이 지면을 빌어서도 그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는 UCA는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뿐 만 아니라,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이 법을 공식 발효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지금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저작권사들의 감사 이슈는 최근 몇 몇 저작권사를 넘어 전체 저작권사들의 정책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식 계약을 통해 SW를 사용해 오고 있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전의 SW 관리 방식이나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SW불법복제율의 하락과 최근 SW저작권을 둘러싼 이슈는 우리에게 'SW저작권 보호 선진화'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제 종전의 단속 회피 방식의 SW사용 방식과 정책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슈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사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해 오던 종전 방식은 지속적인 인력과 시간, 그리고 예산의 낭비만을 가져올 뿐이다.
선진화된 SW저작권 보호 방안은 시장과 산업의 발빠른 흐름에 맞춰 우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사용자간, 업계와 정부간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지난 7월 9일, 우리 협회 소속 업체 대표와 저작권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정책 간담회가 있었다. SW불법복제율 30%대로 하락한 시점에서, 업계와 주무 부처가 SW저작권 보호 방안를 위해 보다 흉금 없는 대화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문화부는 이 자리를 통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고 업계 대표들은 이를 흔쾌하게 호응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신호는 UCA에 대한 사용자들에 대한 반응이다. UCA 위험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등을 요청하는 단체와 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국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와 기업들의 이러한 관심에 우리 협회는 적극적인 강의 지원과 자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
3년 전 협회는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SW2020'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8% 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 SW불법복제율 30%대 진입 시대를 맞아 SW저작권 보호의 첨병을 자임하는 우리 협회가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세계 평균이 42%에 43%로, 아시아 평균은 60%에서 62%로 악화된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SW불법복제율 38%는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아시아 신흥 개발도상국들 영향으로 높아진 것으로, 실제 OECD 국가 평균은 25%로 더 낮아졌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은 각각 18%, 19%를 기록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꾸준한 노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SW저작권 보호 환경은 올해 들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의 38개 주가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UCA(불공정경쟁법)의 확대와 주요 저작권사들의 감사(Audit) 이슈 확산이 그것이다.
이미 이 지면을 빌어서도 그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는 UCA는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뿐 만 아니라,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이 법을 공식 발효하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지금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저작권사들의 감사 이슈는 최근 몇 몇 저작권사를 넘어 전체 저작권사들의 정책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식 계약을 통해 SW를 사용해 오고 있는 사용자라 하더라도 이전의 SW 관리 방식이나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SW불법복제율의 하락과 최근 SW저작권을 둘러싼 이슈는 우리에게 'SW저작권 보호 선진화'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제 종전의 단속 회피 방식의 SW사용 방식과 정책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슈에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다. 사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해 오던 종전 방식은 지속적인 인력과 시간, 그리고 예산의 낭비만을 가져올 뿐이다.
선진화된 SW저작권 보호 방안은 시장과 산업의 발빠른 흐름에 맞춰 우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사용자간, 업계와 정부간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지난 7월 9일, 우리 협회 소속 업체 대표와 저작권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정책 간담회가 있었다. SW불법복제율 30%대로 하락한 시점에서, 업계와 주무 부처가 SW저작권 보호 방안를 위해 보다 흉금 없는 대화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문화부는 이 자리를 통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고 업계 대표들은 이를 흔쾌하게 호응했다.
또 하나 긍정적인 신호는 UCA에 대한 사용자들에 대한 반응이다. UCA 위험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등을 요청하는 단체와 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미국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와 기업들의 이러한 관심에 우리 협회는 적극적인 강의 지원과 자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다.
3년 전 협회는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SW2020'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8% 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 SW불법복제율 30%대 진입 시대를 맞아 SW저작권 보호의 첨병을 자임하는 우리 협회가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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