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광주지법 `세월호 선원` 첫 재판
광주지법 `세월호 선원` 첫 재판
1. 추적60분 김무성
지난 7일 KBS 시사프로그램인 `추적60분`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 감사 외압과 둘째 딸의 교수 임용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된 추적60분은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위 국감에서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학의 총장을 명단에 넣으려 했지만 김 의원의 외압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김 의원이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은 이유와 김 의원의 둘째 딸이 국감을 한 달 앞둔 지난해 9월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8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고, 여야 출석 합의가 어려워져 전부 무효 처리된 사안"이라며 추적60분이 제기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2.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선진국 예를 보면 직선제보다 임명제가 많다.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선거 비리로 많은 교육감이 전과자가 됐고, 이념 논리로 학생을 교육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테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3. 유병언 해남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회장이 전남 순천 지역을 벗어나 해남과 목포 방향으로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8일 해남 주요 도로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회, 신도 집, 농장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또 이날 유병언 검거팀이 구원파 신도가 운영중인 해남군 마산면의 한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씨가 순천을 벗어나 이미 해남, 목포 쪽으로 간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와 장남 대균씨의 도피가 장기화하면서 유씨의 친ㆍ인척에 대한 수사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4. 소방관 릴레이 시위
소방관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방관들이 릴레이 시위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소방관의 조직과 지위가 격하되고 처우 개선이 밀려나자 현직 소방관들이 나선 것이다. 현재 4만 여명의 소방관 대다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 서울을 제외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소방차량이나 안전 장비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방관 릴레이 시위는 10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되며, 현직 소방관 119명이 이어갈 예정이다.
5. 세월호 재판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에게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이들 모두에게 살인죄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인 만큼 법원은 이례적으로 전날 법정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빠르게 탈출한 이준석 선장은 첫 재판에 대비해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자료제공=다음 소셜픽 검색
지난 7일 KBS 시사프로그램인 `추적60분`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 감사 외압과 둘째 딸의 교수 임용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된 추적60분은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위 국감에서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학의 총장을 명단에 넣으려 했지만 김 의원의 외압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김 의원이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은 이유와 김 의원의 둘째 딸이 국감을 한 달 앞둔 지난해 9월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8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고, 여야 출석 합의가 어려워져 전부 무효 처리된 사안"이라며 추적60분이 제기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2.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선진국 예를 보면 직선제보다 임명제가 많다.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선거 비리로 많은 교육감이 전과자가 됐고, 이념 논리로 학생을 교육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테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 자체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 된다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3. 유병언 해남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회장이 전남 순천 지역을 벗어나 해남과 목포 방향으로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8일 해남 주요 도로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교회, 신도 집, 농장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또 이날 유병언 검거팀이 구원파 신도가 운영중인 해남군 마산면의 한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유씨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씨가 순천을 벗어나 이미 해남, 목포 쪽으로 간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와 장남 대균씨의 도피가 장기화하면서 유씨의 친ㆍ인척에 대한 수사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4. 소방관 릴레이 시위
소방관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방관들이 릴레이 시위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소방관의 조직과 지위가 격하되고 처우 개선이 밀려나자 현직 소방관들이 나선 것이다. 현재 4만 여명의 소방관 대다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 서울을 제외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소방차량이나 안전 장비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방관 릴레이 시위는 10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되며, 현직 소방관 119명이 이어갈 예정이다.
5. 세월호 재판
1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에게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이들 모두에게 살인죄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재판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인 만큼 법원은 이례적으로 전날 법정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빠르게 탈출한 이준석 선장은 첫 재판에 대비해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다섯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자료제공=다음 소셜픽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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