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래시스템 없어 거래사기 무방비 노출
국내 최대 SNS서비스인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통한 물품거래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카카오(이제범 이석우 공동대표)가 안전장치는 외면한 채 모바일결제 서비스까지 진출, 거래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모바일결제 서비스 `뱅크월렛 카카오'를 상반기중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뱅크월렛'을 카카오톡용으로 개편한 것으로, 별도 앱 없이 회원들끼리 송금할 수 있게 개발됐다. 카카오톡에 가상계좌를 만들고 은행계좌와 연동시켜 필요한 액수를 충전해 송금하는 방식이다.
카카오측은 카톡 친구들끼리 경조사비를 보내거나 소액을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향후 결제 기능까지 추가해 상품결제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카톡이 사실상 온라인 장터 기능으로 자리잡게 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안전장치 마련은 손놓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중고나라의 경우 사업자 정보 게재, 공동구매 진행 시 판매자 신원정보 게재 등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안전거래시스템 `에스크로'도 도입했다. 또 사고 또는 피해 신고시 카페 폐쇄, 회원 강제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측은 아무런 장치도 두지 않고 있다. 카카오톡이 상거래 플랫폼이 아닌 만큼 개인간 거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제재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카페조차 하고 있는 기본 안전장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간 거래라도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지면 통신판매업자로 규정, 카페ㆍ블로그ㆍSNS일지라도 포털 등 사업자가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도 6개월 동안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판매금액 총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한다. 카카오톡 거래 관리감독 책임 역시 카카오가 져야 하는 것.
카톡은 판매자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댓글을 통해 거래돼 구매자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휴대폰만으로 가입할 수 있어 대포폰을 쓰는 경우 추적이 힘들어 구제가 어렵다. 실제로 짝퉁 판매, 돈을 받은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친구 관계를 끊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먹튀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업계 한 관계자는 "IT기업의 모바일결제 시장 진출은 세계적 흐름이며, 카카오의 결제서비스 개시는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의 출발점으로 보인다"며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상거래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모니터링 인력 확보 등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뱅크월렛은 상품 판매 유통보다는 지인들 간 계좌이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상품을 사고 팔면서 소액을 이체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가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모바일결제 서비스 `뱅크월렛 카카오'를 상반기중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뱅크월렛'을 카카오톡용으로 개편한 것으로, 별도 앱 없이 회원들끼리 송금할 수 있게 개발됐다. 카카오톡에 가상계좌를 만들고 은행계좌와 연동시켜 필요한 액수를 충전해 송금하는 방식이다.
카카오측은 카톡 친구들끼리 경조사비를 보내거나 소액을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향후 결제 기능까지 추가해 상품결제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카톡이 사실상 온라인 장터 기능으로 자리잡게 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안전장치 마련은 손놓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중고나라의 경우 사업자 정보 게재, 공동구매 진행 시 판매자 신원정보 게재 등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안전거래시스템 `에스크로'도 도입했다. 또 사고 또는 피해 신고시 카페 폐쇄, 회원 강제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측은 아무런 장치도 두지 않고 있다. 카카오톡이 상거래 플랫폼이 아닌 만큼 개인간 거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제재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카페조차 하고 있는 기본 안전장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간 거래라도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지면 통신판매업자로 규정, 카페ㆍ블로그ㆍSNS일지라도 포털 등 사업자가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도 6개월 동안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판매금액 총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한다. 카카오톡 거래 관리감독 책임 역시 카카오가 져야 하는 것.
카톡은 판매자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댓글을 통해 거래돼 구매자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휴대폰만으로 가입할 수 있어 대포폰을 쓰는 경우 추적이 힘들어 구제가 어렵다. 실제로 짝퉁 판매, 돈을 받은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친구 관계를 끊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먹튀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업계 한 관계자는 "IT기업의 모바일결제 시장 진출은 세계적 흐름이며, 카카오의 결제서비스 개시는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의 출발점으로 보인다"며 "커뮤니티 공간을 통한 상거래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모니터링 인력 확보 등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뱅크월렛은 상품 판매 유통보다는 지인들 간 계좌이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상품을 사고 팔면서 소액을 이체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가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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