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전문 페이지 쉽게 접속… 유해물로 팔로어 확보한 계정
온라인 거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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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극적인 콘텐츠로 팔로어를 확보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워 정부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유해물 심의는 5796건으로, 3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심의건수(6799건)의 85%를 넘어섰다. 특히 페이스북 등 해외 SNS의 심의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 "국내 서비스에 비해 유해정보 확인, 차단 등이 어려운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의 심의비중이 높고 또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좋아요'를 누르면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에게까지 게시글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특히 유해물의 파급력이 크다. 또 특정 사용자에게 게시글을 반강제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태그기능으로 원치 않는 유해물을 접하게 할 수도 있다.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19금', `성인'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음란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페이지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내 서비스들과는 달리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본인 확인절차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불법물 유포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음란물 게재로 다수의 팔로어를 확보한 페이스북 계정이 거래되는 일까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나 `온라인중고나라' 등에서는 "좋아요 3만개 성인페이지 판매합니다", "페이스북 성인 페이지 2만 이상 매입합니다"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성인물 페이지끼리 좋아요를 눌러 서로 노출을 도와주는 일명 `맞공유'를 구하거나 좋아요 수를 내세워 광고주를 찾는 글도 상당하다. 성인페이지에서는 주로 성인물을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광고를 싣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청소년이 또 다른 유통 경로로 유입되는 악순환 구조까지 생성되고 있다.
이처럼 페이스북과 관련해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규제 당국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재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SNS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심의 후 삭제 요청 등 시정요구를 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데,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아닌 국내 망 사업자에게 요청해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특히 외국 기업인) 페이스북에 강제적으로 규제를 가할 경우 사적 통신에 대한 규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박소영기자 cat@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유해물 심의는 5796건으로, 3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심의건수(6799건)의 85%를 넘어섰다. 특히 페이스북 등 해외 SNS의 심의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 "국내 서비스에 비해 유해정보 확인, 차단 등이 어려운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의 심의비중이 높고 또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좋아요'를 누르면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에게까지 게시글이 무방비하게 노출돼 특히 유해물의 파급력이 크다. 또 특정 사용자에게 게시글을 반강제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태그기능으로 원치 않는 유해물을 접하게 할 수도 있다.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19금', `성인'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음란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올리는 페이지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내 서비스들과는 달리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본인 확인절차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불법물 유포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음란물 게재로 다수의 팔로어를 확보한 페이스북 계정이 거래되는 일까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나 `온라인중고나라' 등에서는 "좋아요 3만개 성인페이지 판매합니다", "페이스북 성인 페이지 2만 이상 매입합니다"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성인물 페이지끼리 좋아요를 눌러 서로 노출을 도와주는 일명 `맞공유'를 구하거나 좋아요 수를 내세워 광고주를 찾는 글도 상당하다. 성인페이지에서는 주로 성인물을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광고를 싣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청소년이 또 다른 유통 경로로 유입되는 악순환 구조까지 생성되고 있다.
이처럼 페이스북과 관련해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규제 당국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재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SNS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심의 후 삭제 요청 등 시정요구를 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데,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아닌 국내 망 사업자에게 요청해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특히 외국 기업인) 페이스북에 강제적으로 규제를 가할 경우 사적 통신에 대한 규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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