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전략산업ㆍ4대 기반산업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발굴
5월까지 실행계획 수립… 규제개선센터 수립 사업 속도
5월까지 실행계획 수립… 규제개선센터 수립 사업 속도
■ 스타트C 코리아-국가 성장엔진 융합에서 찾는다
제4회 과학ICT융합포럼
인터넷 기업 구글은 무인자동차를 개발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국제 가전쇼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자동차를 전시했다. 전통적인 산업 영역이 무너지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현장이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서 시작된 융합 움직임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산되면서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4차 과학ICT융합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미래성장동력이 될 융합 산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 성장엔진 융합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전략에 대해 발표한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융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창조경제의 메인 콘텐츠"라며 "이를 잘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 지자체가 모두 합심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조정관의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 주제발표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GDP(국내총생산) 2만달러,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지만 안심할 때는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할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대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동반 하락하고 있어 장기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저성장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주력 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 수출ㆍ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대기업 낙수 효과의 미흡 등으로 고용률이 정체된 `고용 없는 성장'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시도가 현 정부의 창조경제다.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과연 창조경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더 이상 창조경제를 모르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모르더라도 주력 산업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고용을 창출하자는 목표에 공감한다면 같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지금까지 시장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또 애플과 같이 기존 기술을 모아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가는 길은 여러가지지만 국가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 높은 생산성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모두 창조경제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번 미래성장동력 발굴의 특징은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ㆍ경제ㆍ인문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8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5개 연구기관으로 총괄지원반을 구성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대기업이 중심이 되면 중소ㆍ중견기업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중소ㆍ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면 현재 경제 구조 상 자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방향을 설정하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성장동력 선정 과정에서는 저성장 기조와 중국 등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는 경제 분야,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삶의 질이 중요성이 확대되는 사회 분야, 지구 온난화와 신재생 에너지 자원 개발이 확대되는 환경ㆍ에너지 분야, 마지막으로 초연결 사회 도래와 기술ㆍ산업 간 융합화가 가속되고 있는 기술 분야 상황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했다.
또 우수한 인적자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ㆍ과학기술 역량 등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분석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 늘려왔다. 현재는 증가율이 서서히 줄고 있지만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는 계속 높게 설정하고 있다. GDP 대비 전체 R&D 투자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고, 절대액도 세계 5위권까지 왔다. 혁신 역량이 높고 자신감도 뛰어나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세계 50개국 중 혁신역량 2위에 올렸으며, 특허, 제조능력, 고등교육 효율성 등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장 잠재력 경쟁 우위와 창조적 산업생태계 파급효과를 집단 지성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 등 총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했다.
기존 이동통신, 조선,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도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는 4G 대비 1000배 빠른 `5G 이동통신', 심해저 오일과 가스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심해저(subsea) 해양 플랜트', 자동차에 ICT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카' 등이 선정됐다.
원천기술의 선제적 확보로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신시장 분야에는 `인텔리전트(지능형) 로봇', 의복이나 장신구 등 착용하는 스마트 전자기기인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4D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 등을 선정했다.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맞춤형 내수 시장을 창출하는 복지ㆍ산업 동반육성 분야에는 ITㆍBT 융합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 위협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ㆍ예측하는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발전시스템이나 에너지 전환 방식을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또 이들 산업을 뒷받침하는 4대 기반 사업으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뽑았다.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은 서로 간의 융합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맞춤형 웰니스 케어 기술이 지능형 사물인터넷과 융합되면 자가진단 서비스 시장 등을 창출할 수 있고, 빅데이터와 만나면 유전체ㆍ의료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바이오와 3D프린팅 항목은 없는데, 바이오의 경우 미래성장동력이 실제 성과물을 내는 목표 기간으로 잡고 있는 7년 내에 성과를 가시화시키는 게 무리가 있어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3D프린팅은 단기 육성 계획을 따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분야를 다음달 내로 확정하고, 민관창조경제추진단을 주축으로 정부안인 `미래성장동력 육성 실행계획'을 5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일단 분야별로 주관 부처가 정해지면 중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한 미래성장동력이 작년에 발표한 산업부 계획과 겹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 안은 미래부안이 아닌 범부처안이고 R&D를 분배하는 종합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장동력 추진이 속도를 받을 수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협력해 규제개선센터를 만들고, 곧 옴부즈만을 선정해 규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정부가 주는 R&D 과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같이 투자해 중소ㆍ중견 기업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는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남도영기자 namdo0@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제4회 과학ICT융합포럼
인터넷 기업 구글은 무인자동차를 개발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국제 가전쇼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자동차를 전시했다. 전통적인 산업 영역이 무너지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현장이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서 시작된 융합 움직임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산되면서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4차 과학ICT융합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미래성장동력이 될 융합 산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 성장엔진 융합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육성 전략에 대해 발표한 박항식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융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창조경제의 메인 콘텐츠"라며 "이를 잘할 수 있도록 정부, 민간, 지자체가 모두 합심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조정관의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박항식 창조경제조정관 주제발표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GDP(국내총생산) 2만달러,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지만 안심할 때는 아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 노력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할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2%대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동반 하락하고 있어 장기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저성장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주력 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 수출ㆍ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대기업 낙수 효과의 미흡 등으로 고용률이 정체된 `고용 없는 성장'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시도가 현 정부의 창조경제다.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과연 창조경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더 이상 창조경제를 모르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모르더라도 주력 산업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고용을 창출하자는 목표에 공감한다면 같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지금까지 시장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 또 애플과 같이 기존 기술을 모아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가는 길은 여러가지지만 국가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 높은 생산성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모두 창조경제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번 미래성장동력 발굴의 특징은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ㆍ경제ㆍ인문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8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5개 연구기관으로 총괄지원반을 구성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대기업이 중심이 되면 중소ㆍ중견기업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중소ㆍ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면 현재 경제 구조 상 자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방향을 설정하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성장동력 선정 과정에서는 저성장 기조와 중국 등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는 경제 분야,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삶의 질이 중요성이 확대되는 사회 분야, 지구 온난화와 신재생 에너지 자원 개발이 확대되는 환경ㆍ에너지 분야, 마지막으로 초연결 사회 도래와 기술ㆍ산업 간 융합화가 가속되고 있는 기술 분야 상황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했다.
또 우수한 인적자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ㆍ과학기술 역량 등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분석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 늘려왔다. 현재는 증가율이 서서히 줄고 있지만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는 계속 높게 설정하고 있다. GDP 대비 전체 R&D 투자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고, 절대액도 세계 5위권까지 왔다. 혁신 역량이 높고 자신감도 뛰어나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세계 50개국 중 혁신역량 2위에 올렸으며, 특허, 제조능력, 고등교육 효율성 등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성장 잠재력 경쟁 우위와 창조적 산업생태계 파급효과를 집단 지성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 등 총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했다.
기존 이동통신, 조선,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도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는 4G 대비 1000배 빠른 `5G 이동통신', 심해저 오일과 가스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심해저(subsea) 해양 플랜트', 자동차에 ICT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카' 등이 선정됐다.
원천기술의 선제적 확보로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기대되는 미래 신시장 분야에는 `인텔리전트(지능형) 로봇', 의복이나 장신구 등 착용하는 스마트 전자기기인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4D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 등을 선정했다.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맞춤형 내수 시장을 창출하는 복지ㆍ산업 동반육성 분야에는 ITㆍBT 융합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 위협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ㆍ예측하는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발전시스템이나 에너지 전환 방식을 결합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 선정됐다.
또 이들 산업을 뒷받침하는 4대 기반 사업으로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뽑았다.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은 서로 간의 융합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맞춤형 웰니스 케어 기술이 지능형 사물인터넷과 융합되면 자가진단 서비스 시장 등을 창출할 수 있고, 빅데이터와 만나면 유전체ㆍ의료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바이오와 3D프린팅 항목은 없는데, 바이오의 경우 미래성장동력이 실제 성과물을 내는 목표 기간으로 잡고 있는 7년 내에 성과를 가시화시키는 게 무리가 있어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3D프린팅은 단기 육성 계획을 따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분야를 다음달 내로 확정하고, 민관창조경제추진단을 주축으로 정부안인 `미래성장동력 육성 실행계획'을 5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일단 분야별로 주관 부처가 정해지면 중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한 미래성장동력이 작년에 발표한 산업부 계획과 겹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 안은 미래부안이 아닌 범부처안이고 R&D를 분배하는 종합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장동력 추진이 속도를 받을 수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협력해 규제개선센터를 만들고, 곧 옴부즈만을 선정해 규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정부가 주는 R&D 과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같이 투자해 중소ㆍ중견 기업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는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남도영기자 namdo0@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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