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율 40% 달해… OECD평균 25% 훨씬 웃돌아
상용SW 활성화 걸림돌… 악성코드 감염 위험도 높아
상용SW 활성화 걸림돌… 악성코드 감염 위험도 높아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용SW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SW 불법복제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상용SW 시장이 큰 국가들은 SW 불법복제율이 OECD국가 평균인 25% 수준 전후로, 우리나라에 비해 15% 가량 낮다.
SW업계에서는 상용SW 확산을 위해 SW 불법복제율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2006년 45%(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조사 기준)에서 매년 1% 가량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1년 4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도 4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OECD 국가평균인 25%에 비해 15% 가량 높은 것이고 전체 SW 불법복제율(42%)에 비해 소폭 낮은 수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SW시장도 매년 7% 가량 성장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실제 SW 불법복제의 절대적인 양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2년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상용SW 시장 규모는 3조4064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4조1643억원으로 22.25%가 성장했다.
SW 불법복제율만 보면 이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상용SW 시장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SW 불법복제 시장은 오히려 커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현재처럼 40%대에서 평행선을 달린다면 상용SW 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SW저작권협회 관계자는 "SW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SW 불법복제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SW불법복제는 정상적인 SW시장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악성코드 노출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세계 SW강대국들을 살펴보면 OECD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SW 불법복제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SW 시장으로 순위는 SW 불법복제율과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 1위 SW 국가인 미국은 수년째 SW불법복제율이 19∼20%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SW 불법복제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SW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일본(21%), 영국(26%), 독일(26%) 등 국가도 OECD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SW 불법복제율을 보이고 있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미국 SW업체들의 성공에 대해서만 바라보지만 그 업체들이 성공하기 위해 SW 불법복제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며 "SW업체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전세계적으로 상용SW 시장이 큰 국가들은 SW 불법복제율이 OECD국가 평균인 25% 수준 전후로, 우리나라에 비해 15% 가량 낮다.
SW업계에서는 상용SW 확산을 위해 SW 불법복제율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2006년 45%(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조사 기준)에서 매년 1% 가량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1년 40%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도 4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OECD 국가평균인 25%에 비해 15% 가량 높은 것이고 전체 SW 불법복제율(42%)에 비해 소폭 낮은 수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SW시장도 매년 7% 가량 성장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실제 SW 불법복제의 절대적인 양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2년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상용SW 시장 규모는 3조4064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4조1643억원으로 22.25%가 성장했다.
SW 불법복제율만 보면 이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상용SW 시장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SW 불법복제 시장은 오히려 커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SW 불법복제율이 현재처럼 40%대에서 평행선을 달린다면 상용SW 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SW저작권협회 관계자는 "SW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SW 불법복제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SW불법복제는 정상적인 SW시장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악성코드 노출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세계 SW강대국들을 살펴보면 OECD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SW 불법복제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SW 시장으로 순위는 SW 불법복제율과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 1위 SW 국가인 미국은 수년째 SW불법복제율이 19∼20%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SW 불법복제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SW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일본(21%), 영국(26%), 독일(26%) 등 국가도 OECD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SW 불법복제율을 보이고 있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미국 SW업체들의 성공에 대해서만 바라보지만 그 업체들이 성공하기 위해 SW 불법복제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라며 "SW업체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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