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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정책연구소 이달 출범 앞두고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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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W정책 추진의지 또다시 빛 잃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소프트웨어(SW) 정책이 다시 한번 연기됐다. 이 때문에 SW혁신전략 늦장 발표에 이어 다시 미래부의 SW정책 추진의지와 동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미래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SW정책연구소 개소식이 한달 가량 연기됐다. SW업계에서는 예정보다 4개월 늦게 발표한 SW혁신전략에 이어 SW정책연구소가 다시 한번 연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SW정책연구소 개소는 지난 8일 발표한 SW혁신전략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름만에 혁신전략에 포함된 주요 전략중 하나가 다시 연기된 것이다.

당초 미래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팀을 포함해 연구소장을 선정한 뒤 28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국내 SW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었다. 개소식에는 미래부 최문기 장관과 한선교ㆍ권은희ㆍ노웅래 국회의원,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 등 IT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행사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부 인사중 선임하려고 했던 SW정책연구소장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다. 하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에서는 이미 지난 10일자로 9명이 SW정책연구소로 발령이 나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 개소가 늦어질 경우는 관련 업무의 공백도 예상된다.

창조경제의 핵심 축으로 SW를 꼽아온 미래부의 의지는 SW혁신전략 발표 연기에 이어 SW정책연구소 개소 연기로 또다시 빛을 잃게 됐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필요한 정권초기 효과도 올해를 거의 넘겨 사실상 볼 수 없게 됐다.


일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로서 SW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부처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충돌,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불과 보름 전에 발표한 전략 내용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1년 동안 계획만 만들며 시간을 보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가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SW정책연구소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연기했으며, 늦어도 한달 내에는 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모 방식이었던 SW정책연구소장 선정도 추천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중 있는 인사를 연구소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기존 공모방식 이외에 추천 방식도 고려중"이라며 "일정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SW정책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말께 SW정책연구소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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