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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생활안전지도, 공공빅데이터 오용 가능성 커…이상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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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내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인 생활안전지도에 대해 공공 빅데이터 오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안행부가 만들고 있는 `생활안전지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면 경찰에서만 공개하고 사용하면 되며, 전면 공개는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공 빅데이터의 오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인터뷰 등을 통해 예로 들고 있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시의 범죄지도(Crime map) 도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멤피스경찰이 도입한 Blue CRUSH 시스템은 단순한 범죄 지도 시스템이 아닌 기간의 범죄통계를 이용한 범죄 예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 지도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멤피스시는 Blue CRUSH 시스템 도입 당시 아주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범죄율 1, 2위를 다투고 있었던 도시로, 미국 평균 범죄율의 3배를 매년 기록하고 있었고 현재도 미국 내 범죄율 2위 도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멤피스시의 통계만 보면 Blue CRUSH 도입(2006년 최초 시범설치) 후 범죄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동일 기간의 테네시주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범죄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주에 속한 멤피스의 인접도시 네시빌의 통계 역시 같은 기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생활안전지도 도입시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 없이 몇몇 사례만을 갖고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것은 이로 인한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혀있던 곳이 양극화돼 지역 분리현상 등이 표출될 수 있다"면서 "생활안전지도는 현재 시범실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작업 중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경찰 등 치안관련 부서에서만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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