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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W혁신전략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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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SW)혁신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전략에 포함된 40만명 일자리 창출과 SW 생산액 118조 달성에 대해 검증할 체계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4일 권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북구갑)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뒤늦은 출범에 따라 업무, 예산, 권한이 분산되는 등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 약화와 관련 정책 수립 지연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소프트웨어(SW)'를 창조경제를 실현할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SW진흥법 개정, ICT특별법 제정, 미래부내 SW전담조직 신설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권의원 측은 미래부가 발표한 SW혁신전략도 제시한 성과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추진과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보완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부가 오는 2017년 SW생산액 목표를 118조원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지난 4월에는 제외했던 임베디드SW를 포함했기 때문에 패키지SWㆍIT서비스 기준으로는 오히려 29조원(30%)이 줄어든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2017년 임베디드SW 국내시장 전망을 27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미래부 설정된 목표인 47조원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의원은 미래부가 SW혁신전략에 활용한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전략 실행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SW혁신전략 중 `2012년 국내 SW 생산액 중 패키지ㆍIT서비스 생산액은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 예상을 사용했지만, 임베디드SW는 국내조사통계가 없어서 해외조사기관인 가트너(2011년)자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추정한 자료를 사용했다.

하지만, 두 자료에서 제시한 `2012년 국내 패키지ㆍIT서비스 생산액은 각각 31.5조원, 97억달러(10.4조원)로 오차가 3배 정도로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의원은 이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통해 세운 SW혁신전략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행부문에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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