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 애플과 다른 이중잣대”… 삼성, 항고로 맞대응
오바마 정부의 이번 결정은 IT 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애플과 다른 이중 잣대로 노골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한미 무역 갈등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오바마 정부가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결정을 허용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중잣대' 노골적 보호무역주의 비판 확산=애플 제품 수입금지에는 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25년 만에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최종 수입금지 여부 결정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애플 제품은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지만,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반면,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기 위한 표면적 설명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 날 "소비자와 공정경쟁에 미칠 영향과 각 기관의 조언, 이해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입금지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간단한 성명을 냈다.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표준특허는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의 긴 설명을 덧붙인 것과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애드 블랙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회장의 말을 인용해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을 편애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압력과 편애에 근거했다"고 비판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는 전례 없이 거부하고 삼성전자는 수입금지 조치를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두 기업 간 공평한 대우를 바라는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삼성, 항고로 맞대응하고 혁신제품으로 앞서가는 투트랙=미국 내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참패를 겪은 삼성은 법적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혁신제품으로 시장경쟁에서 애플을 확실히 따돌리는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애초 갤럭시S4와 갤럭시 노트3 등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제품은 양사의 ITC 분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수입금지가 결정된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10.1 등 구형 스마트폰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 주기가 거의 끝난 제품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수입금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어 삼성전자가 입을 경제적 타격은 미미하다.
삼성전자는 오바마의 수입금지 수용 최종 결정이 나온 이 날 세계 최초의 곡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시장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에도 갤럭시S4를 앞세워 세계 LTE 시장 1위 자리를 유지했으며, 이번 3분기 LTE 스마트폰 판매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삼성은 애플과의 표준특허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으며, 애플의 카피캣(모방꾼)이라는 굴욕을 맛보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노골적인 애플 감싸기에 대한 반감으로 삼성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9일 오바마 정부가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결정을 허용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중잣대' 노골적 보호무역주의 비판 확산=애플 제품 수입금지에는 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25년 만에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수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은 최종 수입금지 여부 결정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애플 제품은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했지만, 표준특허권자의 권리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반면,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기 위한 표면적 설명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 날 "소비자와 공정경쟁에 미칠 영향과 각 기관의 조언, 이해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입금지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간단한 성명을 냈다.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 표준특허는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의 긴 설명을 덧붙인 것과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애드 블랙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회장의 말을 인용해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을 편애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압력과 편애에 근거했다"고 비판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는 전례 없이 거부하고 삼성전자는 수입금지 조치를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두 기업 간 공평한 대우를 바라는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삼성, 항고로 맞대응하고 혁신제품으로 앞서가는 투트랙=미국 내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참패를 겪은 삼성은 법적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혁신제품으로 시장경쟁에서 애플을 확실히 따돌리는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애초 갤럭시S4와 갤럭시 노트3 등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제품은 양사의 ITC 분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수입금지가 결정된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10.1 등 구형 스마트폰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 주기가 거의 끝난 제품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수입금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어 삼성전자가 입을 경제적 타격은 미미하다.
삼성전자는 오바마의 수입금지 수용 최종 결정이 나온 이 날 세계 최초의 곡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시장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에도 갤럭시S4를 앞세워 세계 LTE 시장 1위 자리를 유지했으며, 이번 3분기 LTE 스마트폰 판매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삼성은 애플과의 표준특허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으며, 애플의 카피캣(모방꾼)이라는 굴욕을 맛보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노골적인 애플 감싸기에 대한 반감으로 삼성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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