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 방송통신법안 주요쟁점
통신ㆍ방송ㆍ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9월 정기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만한 중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전망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창조경제의 핵심법안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특별법)이 처리된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산업진흥 및 규제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휴대폰 유통시장에 큰 변화를 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제한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처리가 예고되고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 규제 관련법을 비롯해 콘텐츠 관련법안들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개편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방송, 통신, 인터넷, 미디어 시장의 시장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ICT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정치이슈와 여야 대립으로 구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영수회담 추진 등의 과정을 거쳐 추석 이후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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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ㆍ방송ㆍ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9월 정기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만한 중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전망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창조경제의 핵심법안인`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특별법)이 처리된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산업진흥 및 규제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휴대폰 유통시장에 큰 변화를 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제한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처리가 예고되고 있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 규제 관련법을 비롯해 콘텐츠 관련법안들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개편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방송, 통신, 인터넷, 미디어 시장의 시장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ICT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정치이슈와 여야 대립으로 구체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영수회담 추진 등의 과정을 거쳐 추석 이후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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