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ㆍ블랙박스 사생활 침해 심각”… 야권 연내 상정 준비
CCTV나 자동차 블랙박스 등의 영상장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협이 늘어남에 따라 영상에 담긴 개인정보를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별도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데 뜻을 모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토론회를 9일 열었다.
안행위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법률 제정에 앞장섰고 같은 당 장병완 미방위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영상정보보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토론회에서 "개인영상정보기기의 무분별한 설치 및 오남용으로 사생활 침해와 사인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ㆍ제도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견들을 반영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상정,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도 "CCTV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의 영상 장치들이 개인의 생활에 얼마나 위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라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영상정보가 사회적으로 잘못 유통됐을 때 법이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보다 현실적인 영상정보보호를 하려면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영상정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실 규제를 하려고 해도 일일이 감시ㆍ감독해 오남용을 막는 `사전적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법률을 적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문가 및 관리감독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연내 관련 법안을 제정,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원은 "영상정보보호는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보호 수단이기 때문에 당장 9월 국회에서라도 상정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면서 "그러나 법률 제정으로 인한 규제 뿐만 아니라 이용과 활용에 대한 폭넓은 생각을 법률에 담아 보다 완성된 법률안으로 내놓기 위해 좀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데 뜻을 모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토론회를 9일 열었다.
안행위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법률 제정에 앞장섰고 같은 당 장병완 미방위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영상정보보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토론회에서 "개인영상정보기기의 무분별한 설치 및 오남용으로 사생활 침해와 사인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ㆍ제도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고견들을 반영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상정,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도 "CCTV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의 영상 장치들이 개인의 생활에 얼마나 위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라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영상정보가 사회적으로 잘못 유통됐을 때 법이 나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보다 현실적인 영상정보보호를 하려면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영상정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실 규제를 하려고 해도 일일이 감시ㆍ감독해 오남용을 막는 `사전적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사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법률을 적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문가 및 관리감독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연내 관련 법안을 제정,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원은 "영상정보보호는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보호 수단이기 때문에 당장 9월 국회에서라도 상정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면서 "그러나 법률 제정으로 인한 규제 뿐만 아니라 이용과 활용에 대한 폭넓은 생각을 법률에 담아 보다 완성된 법률안으로 내놓기 위해 좀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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