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산업 육성을 위한 `ICT진흥특별법'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진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종합 조정기능 등이 특별법내에 명문화됨에 따라, 현재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ICT 융합업무를 통합하고, 각종 규제정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중심이 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ICT진흥특별법 제정작업이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ICT진흥특별법은 이달중에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경에 처리될 전망이다.
김기현 의원실 관계자는 "ICT진흥특별법에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부분 등 다양한 부분을 담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미래부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5월 말 이전에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도 ICT진흥특별법의 토대가 될 대강의 기본안을 만들고 마지막 정리단계에 들어갔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드레프트를 만든 상태이며 이를 가다듬어 미래부 장관이 귀국하는 다음주에 안을 정하고 설명하게 될 것"이라며 "벤처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CT진흥특별법은 이미 지난 3월 정부조직법안 처리 당시, 여야 합의로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조정하고 ICT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래부는 지난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래부가 ICT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ICT진흥특별법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분야만 해도 20개 부처, 기관이 연계돼 있다"며 "ICT진흥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훨씬 수월하게 (부처간 업무 협조 등) 진흥업무를 볼 수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부처간 업무 협력과 조정을 위해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협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정과정이 필요한데,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조정위원회에 각 부처 장ㆍ차관 외에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은 소관법률이 있다"며 "특별법이 일반법에 앞서기는 하지만 (업무 조정과정에서) 타 부처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중복된 업무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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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 따르면,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중심이 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ICT진흥특별법 제정작업이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ICT진흥특별법은 이달중에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경에 처리될 전망이다.
김기현 의원실 관계자는 "ICT진흥특별법에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부분 등 다양한 부분을 담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미래부에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5월 말 이전에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도 ICT진흥특별법의 토대가 될 대강의 기본안을 만들고 마지막 정리단계에 들어갔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드레프트를 만든 상태이며 이를 가다듬어 미래부 장관이 귀국하는 다음주에 안을 정하고 설명하게 될 것"이라며 "벤처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CT진흥특별법은 이미 지난 3월 정부조직법안 처리 당시, 여야 합의로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조정하고 ICT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래부는 지난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미래부가 ICT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ICT진흥특별법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분야만 해도 20개 부처, 기관이 연계돼 있다"며 "ICT진흥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훨씬 수월하게 (부처간 업무 협조 등) 진흥업무를 볼 수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부처간 업무 협력과 조정을 위해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협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조정과정이 필요한데,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조정위원회에 각 부처 장ㆍ차관 외에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은 소관법률이 있다"며 "특별법이 일반법에 앞서기는 하지만 (업무 조정과정에서) 타 부처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중복된 업무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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