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법안` 입법 추진
기업정보 해킹땐 최고20년형
기업정보 해킹땐 최고20년형
사이버 해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해킹 시도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해 입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사이버 안보 강화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인터넷 해킹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 처벌 규정 강화 및 대응 매뉴얼 등을 담은 `사이버 안보 법안(Cyber security bill)'을 만들어 의원 회람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킹 시도만 해도 실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 정보를 훔친 해커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 한도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법위원회는 의견수렴과 법안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 관련 법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안보 법안은 통신, 발전, 전력 등 중요한 사회 인프라 시설의 해킹 및 전산망 마비를 시도하는 해커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고 3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의 사이버 안보 강화는 최근 발생한 `중국발 해킹 의혹' 사건과 한국의 금융ㆍ통신사 전산망 마비 사건 등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페이스북, 애플 등이 지난 연말부터 중국인민해방군(PLA) 소속으로 의심되는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규기자 dkshin@
25일(현지시간)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인터넷 해킹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고 보고 처벌 규정 강화 및 대응 매뉴얼 등을 담은 `사이버 안보 법안(Cyber security bill)'을 만들어 의원 회람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킹 시도만 해도 실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 정보를 훔친 해커들에 대한 법정 최고형 한도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법위원회는 의견수렴과 법안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중 관련 법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안보 법안은 통신, 발전, 전력 등 중요한 사회 인프라 시설의 해킹 및 전산망 마비를 시도하는 해커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고 3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의 사이버 안보 강화는 최근 발생한 `중국발 해킹 의혹' 사건과 한국의 금융ㆍ통신사 전산망 마비 사건 등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페이스북, 애플 등이 지난 연말부터 중국인민해방군(PLA) 소속으로 의심되는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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