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벤처창업ㆍ중기 육성정책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조성
벤처 실패해도 생계유지ㆍ회생기간 단축 지원
중견기업 정책지원 확대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조성
벤처 실패해도 생계유지ㆍ회생기간 단축 지원
중견기업 정책지원 확대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 창업국가 만들자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도록 창조경제의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추는 창업 활성화다.
우리나라는 90년대 말∼2000년대 초까지 벤처 창업붐이 일었지만, 그 이후 `닷컴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까지 벤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ICT와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한 창의산업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맞춰, 새 정부도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창업ㆍ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해 성공하는 `영웅신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 양성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선도 대학을 확대해 대학의 희망창업 기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벤처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청년창업 펀드를 신설하고 클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육ㆍ투자ㆍ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는 `이스라엘식 투자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엔젤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투자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엔젤 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를 확충하고,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합병(M&A)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코스닥 시장을 기술기업 중심으로 개편해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 통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경험을 살리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실패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 회생 제도를 도입해 회생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실패 기업인이 과거에 납부한 세금 실적을 반영해 체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를 유예하거나, 재창업시 소득세ㆍ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 우리 경제의 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새 정부는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구소 예산지원시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술 개발 결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금융ㆍ세제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업 상속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을 높이고 품목을 다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지원 기관별 칸막이를 제거해 각각의 성장단계에 맞춘 수요 대응형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지역별 수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 무역 진흥전략 회의를 개최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애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지난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도록 창조경제의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첫 단추는 창업 활성화다.
우리나라는 90년대 말∼2000년대 초까지 벤처 창업붐이 일었지만, 그 이후 `닷컴 거품'이 꺼지면서 지금까지 벤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ICT와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한 창의산업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맞춰, 새 정부도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창업ㆍ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해 성공하는 `영웅신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 양성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선도 대학을 확대해 대학의 희망창업 기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벤처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청년창업 펀드를 신설하고 클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육ㆍ투자ㆍ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는 `이스라엘식 투자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엔젤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투자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엔젤 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를 확충하고,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합병(M&A)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코스닥 시장을 기술기업 중심으로 개편해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 통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패한 벤처기업인이 경험을 살리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된다. 실패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 회생 제도를 도입해 회생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실패 기업인이 과거에 납부한 세금 실적을 반영해 체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를 유예하거나, 재창업시 소득세ㆍ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 우리 경제의 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새 정부는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구소 예산지원시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술 개발 결과물을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금융ㆍ세제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업 상속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 비중을 높이고 품목을 다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고, 지원 기관별 칸막이를 제거해 각각의 성장단계에 맞춘 수요 대응형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지역별 수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 무역 진흥전략 회의를 개최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애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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