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정부조직 개편의 백미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설립이다. 창의성과 과학ㆍ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는 창조경제론을 추진할 핵심부처로서 미래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우리나라는 경제질서 재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 첫 번째 중점과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융합된 전문가 육성을 미래부의 주요목표라고 설정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산업사회의 질서에서 지식창조사회로의 진입이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
ICT를 총괄하는 독임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했지만 과학기술과 ICT를 아우르는 통합부처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융합이 대세인 만큼 연구개발과 ICT가 한 지붕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을 보면 그 추구하는 바가 더욱 명확하다. `스마트 뉴딜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것이다. 또 SW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일잘하는 창조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창업을 장려하여 지식문화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 등은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더구나 미래부 장관과 미래전략 수석 비서관으로 해외에서 성공한 ICT 전문가를 모셨다. 관료주의를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ICT 활용으로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이분들의 경력을 감안하면 통신망 중심에서 벗어나 SW가 강조되고, 개방형 혁신체제가 도입되고 창업생태계 육성이 강조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부 설립 총론이 발표된 이후 실ㆍ국 단위의 업무 분담 안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IT와 SW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무지가 부처 개편과 국ㆍ실 설치 등에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 업무를 한 개 이상의 부처에 나누어 놓은 것은 큰 문제다. 임베디드SW 관련 업무를 SW산업에서 분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기술 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업무 중 온라인 게임산업 정책을 문화부에 남기고, 정보보호 업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안전행정부에 둔다는 것과, 국가정보화와 클라우드센터 업무의 분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이 분리되어 갈등을 빚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신ㆍSWㆍ콘텐츠ㆍ국가정보화ㆍ정보보호를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해서 기회를 놓쳤다. ICT 기능을 통합한다는 박근혜 정부에서 SWㆍ콘텐츠ㆍ정보보호 업무를 각각 두 개씩으로 분리하여 다른 부처에서 관장한다니 더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장관으로 모셔와도 이러한 체제로는 성공이 힘들 것 같다.
부처 칸막이를 낮추고 하나의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보이도록 운영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평가하지만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가시적 조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ICT가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 ICT기능을 모두 미래부로 모으지 못한다면 강력한 IT 컨트롤타워라도 있어야 할텐데, 부족했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기능을 하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마저 폐지되었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보면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SW 혁명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흔들고 있어도 IT-SW 관련 기능의 통합은 6대 쟁점사항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적 색갈이 짙은 방송정책의 이관 논의에 파 묻혀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어느 정파도 관심이 없다니 안타깝다.
창조경제의 추진을 위하여, 지식창조사회로의 조속한 진입을 위하여, ICT조직과 기능은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ICT를 총괄하는 독임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했지만 과학기술과 ICT를 아우르는 통합부처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융합이 대세인 만큼 연구개발과 ICT가 한 지붕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을 보면 그 추구하는 바가 더욱 명확하다. `스마트 뉴딜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것이다. 또 SW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일잘하는 창조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창업을 장려하여 지식문화 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 등은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더구나 미래부 장관과 미래전략 수석 비서관으로 해외에서 성공한 ICT 전문가를 모셨다. 관료주의를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ICT 활용으로 융합과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이분들의 경력을 감안하면 통신망 중심에서 벗어나 SW가 강조되고, 개방형 혁신체제가 도입되고 창업생태계 육성이 강조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부 설립 총론이 발표된 이후 실ㆍ국 단위의 업무 분담 안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IT와 SW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무지가 부처 개편과 국ㆍ실 설치 등에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 업무를 한 개 이상의 부처에 나누어 놓은 것은 큰 문제다. 임베디드SW 관련 업무를 SW산업에서 분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기술 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업무 중 온라인 게임산업 정책을 문화부에 남기고, 정보보호 업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안전행정부에 둔다는 것과, 국가정보화와 클라우드센터 업무의 분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이 분리되어 갈등을 빚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통신ㆍSWㆍ콘텐츠ㆍ국가정보화ㆍ정보보호를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해서 기회를 놓쳤다. ICT 기능을 통합한다는 박근혜 정부에서 SWㆍ콘텐츠ㆍ정보보호 업무를 각각 두 개씩으로 분리하여 다른 부처에서 관장한다니 더 심각한 사태가 아닌가?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장관으로 모셔와도 이러한 체제로는 성공이 힘들 것 같다.
부처 칸막이를 낮추고 하나의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보이도록 운영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평가하지만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가시적 조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ICT가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된다. ICT기능을 모두 미래부로 모으지 못한다면 강력한 IT 컨트롤타워라도 있어야 할텐데, 부족했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기능을 하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마저 폐지되었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보면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SW 혁명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흔들고 있어도 IT-SW 관련 기능의 통합은 6대 쟁점사항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적 색갈이 짙은 방송정책의 이관 논의에 파 묻혀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어느 정파도 관심이 없다니 안타깝다.
창조경제의 추진을 위하여, 지식창조사회로의 조속한 진입을 위하여, ICT조직과 기능은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