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을 거시안정화정책이라고도 한다. 안정화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수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기준이 되는 균형수준은 대내적으로는 실제GDP가 잠재GDP에 근접하는 경제성장률 또는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의미한다.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차이를 GDP갭이라고 하는데 이 갭이 과도하게 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실업이 발생한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정책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다. GDP갭이 마이너스이거나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 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경제여건과 정책 유효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대외적인 균형수준은 경상수지 균형이다. 경상수지가 너무 많으면 경기가 과열되고 너무 적거나 적자가 지속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외채가 4000억 달러 정도 있기 때문에 외채원리금 상환을 고려하여 경상수지가 균형보다는 대략 GDP의 2% 정도 흑자가 되는 수준을 균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2008년 경우처럼 한국경제 문제보다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들어오던 외국자금이 불시에 빠져나가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정책이 환율정책이다. 물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세계 각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나 적절한 자본거래 규제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최근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처럼 통화정책을 이용하는 등 환율의 시장결정구조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제도적으로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플라자회담 역플라자회담 등 여러 국가들의 동시다발적 협조개입도 다반사다.
이와 같은 경기대응 거시정책수단인 통화 재정 환율정책은 실행시기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간에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분기 내외의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2 분기 내외 미래의 GDP갭이나 인플레이션율 또는 경상수지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가 안정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을 증폭시킨다. 심할 경우에는 위기가 발생한다. 한국의 외환위기나 외화유동성위기는 물론 카드대란 같은 금융위기도 타이밍을 상실한 경기대응정책이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 한국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째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1%대이고 수입물가상승률은 지난 해 9월 이후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 하한선인 2.5%를 밑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외적으로 경상수지는 지난해 433억 달러의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했지만 성장률이 2%에 머물면서 수입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 측면도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화에 대한 원화 절상의 영향이 하반기부터 나타나면 1996년과 2008년 경우처럼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그냥 놔두면 위기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통화 재정 환율정책은 요지부동이다. 금리는 4개월 째 동결되고 재정도 추경논의만 무성할 뿐 진전이 없고 엔저에 대한 우려만 비등할 뿐 원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거시안정화정책은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 실기한 나머지 1997년 2008년 같은 위기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경제부총리는 관련 경제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절대로 실기하지 않는 경기대응정책을 추진해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것이 경제안정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5년 만에 부활한 경제사령탑에 대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ㆍ아시아금융학회장
대외적인 균형수준은 경상수지 균형이다. 경상수지가 너무 많으면 경기가 과열되고 너무 적거나 적자가 지속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외채가 4000억 달러 정도 있기 때문에 외채원리금 상환을 고려하여 경상수지가 균형보다는 대략 GDP의 2% 정도 흑자가 되는 수준을 균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2008년 경우처럼 한국경제 문제보다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들어오던 외국자금이 불시에 빠져나가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정책이 환율정책이다. 물론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세계 각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나 적절한 자본거래 규제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최근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처럼 통화정책을 이용하는 등 환율의 시장결정구조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제도적으로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플라자회담 역플라자회담 등 여러 국가들의 동시다발적 협조개입도 다반사다.
이와 같은 경기대응 거시정책수단인 통화 재정 환율정책은 실행시기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간에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분기 내외의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2 분기 내외 미래의 GDP갭이나 인플레이션율 또는 경상수지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가 안정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을 증폭시킨다. 심할 경우에는 위기가 발생한다. 한국의 외환위기나 외화유동성위기는 물론 카드대란 같은 금융위기도 타이밍을 상실한 경기대응정책이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 한국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째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1%대이고 수입물가상승률은 지난 해 9월 이후 마이너스 행진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 하한선인 2.5%를 밑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외적으로 경상수지는 지난해 433억 달러의 대폭적인 흑자를 기록했지만 성장률이 2%에 머물면서 수입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 측면도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화에 대한 원화 절상의 영향이 하반기부터 나타나면 1996년과 2008년 경우처럼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그냥 놔두면 위기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통화 재정 환율정책은 요지부동이다. 금리는 4개월 째 동결되고 재정도 추경논의만 무성할 뿐 진전이 없고 엔저에 대한 우려만 비등할 뿐 원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거시안정화정책은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 실기한 나머지 1997년 2008년 같은 위기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경제부총리는 관련 경제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절대로 실기하지 않는 경기대응정책을 추진해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것이 경제안정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5년 만에 부활한 경제사령탑에 대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ㆍ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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