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밀어붙이려는 총기 규제, 이민법 개혁, 동성결혼 찬성 등의 각종 개혁 정책들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한창 시끄럽다. 이러한 이슈 중에서 과학기술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것은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기 취임식에서 기후변화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어린이 등 미래 세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미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이래로 청정에너지 개발에 재정을 지원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상원에서 온실가스감축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하였으며, 지난 2년간 어떤 뚜렷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현재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국(EERE)에서는 성공적인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거대 부처를 거느리게 될 신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ITIF의 정책분석 전문가인 매튜 스텝이 올해 초 포브지에 기고한 것에 따르면 EERE는 제도개혁을 통해 미국 최고의 에너지 연구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 EERE는 10개의 기술 프로그램을 에너지 효율실과 재생 에너지실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운송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기술,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프로그램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에너지 효율실과 재생 에너지실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직되고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EERE는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운송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술 프로그램들을 운송실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함께 묶고 기존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각 조직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투자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였다. EERE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위상으로 인해, EERE의 조직개혁은 청정에너지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12년에만 26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 개발, 실증에 투자하였으며, 이의 대부분은 EERE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신정부는 기존 과기부와 정통부를 합친 이상의 거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신설하여 기초원천 과학과 응용기술이 만나고 여기에 급성장하는 ICT산업이 융합해 창조경제를 창출토록 한다는 미션을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에서 융합과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화학적인 결합 없는 물리적인 결합의 경우, 조직간의 융합보다는 조직 내의 이해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 부처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신정부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부 내의 융합 및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직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거대 부처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임현 미국 랜드연구소 방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이래로 청정에너지 개발에 재정을 지원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상원에서 온실가스감축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하였으며, 지난 2년간 어떤 뚜렷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현재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국(EERE)에서는 성공적인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거대 부처를 거느리게 될 신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ITIF의 정책분석 전문가인 매튜 스텝이 올해 초 포브지에 기고한 것에 따르면 EERE는 제도개혁을 통해 미국 최고의 에너지 연구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과거 EERE는 10개의 기술 프로그램을 에너지 효율실과 재생 에너지실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운송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기술,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프로그램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에너지 효율실과 재생 에너지실로 구분되어 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직되고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EERE는 과감한 조직혁신을 통해 운송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기술 프로그램들을 운송실이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함께 묶고 기존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각 조직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투자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였다. EERE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위상으로 인해, EERE의 조직개혁은 청정에너지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2012년에만 26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 개발, 실증에 투자하였으며, 이의 대부분은 EERE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신정부는 기존 과기부와 정통부를 합친 이상의 거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신설하여 기초원천 과학과 응용기술이 만나고 여기에 급성장하는 ICT산업이 융합해 창조경제를 창출토록 한다는 미션을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에서 융합과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화학적인 결합 없는 물리적인 결합의 경우, 조직간의 융합보다는 조직 내의 이해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 부처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신정부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부 내의 융합 및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조직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거대 부처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임현 미국 랜드연구소 방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