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의 부실경영과 불법, 비리로 수많은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태의 원인은 1차적으로 경영진의 부실경영이지만 대출한도 확대 및 계열화 허용 등 규제완화에 편승한 무리한 자산규모 증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저축은행 부실의 재발 방지와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업계의 살을 깎는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회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고 있다. 이중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및 출자자 대출시 벌칙 강화 등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 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 및 감독강화를 통해 이미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순위채 발행 제한, 경영공시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완료되었다. 이런 와중에 2011년 이후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29개사 중 13개사(45%)가 영업정지 되었다. 업계 전체 자산규모도 2010년 말 현재 87조원에서 2012년 6월에는 51조원으로 41.4%나 축소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에 따른 서민금융의 위축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 상정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의 명칭 변경안이 포함되어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는 현행 `상호저축은행' 명칭은 일반은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을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금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명칭을 과거의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작년이래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영부실로 수많은 예금자들이 손실을 보고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와 저축은행 명칭 환원 주장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일시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이지만 너무 황당하고 퇴행적이다.이번 사태의 본질이 명칭 때문이 아닌데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린들 사태의 재발방지와 서민금융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축은행 업계를 징계해서 피해를 본 예금자들의 상처나 위로하자는 것인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도루묵' 이야기가 생각난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난리를 만나 먹을거리가 궁해서 `묵'이란 생선을 맛있게 먹었단다. 임금님은 맛있게 먹은 생선 이름을 `묵'대신에 `은어'라는 멋진 이름으로 개명해주셨다고 한다. 피란에서 돌아와 전에 맛있게 먹었던 `묵'을 다시 먹어보니 맛이 영 아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생선 이름을 `도루묵'으로 환원했다는 이야기이다.
10년 이상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해온 저축은행을 부실사태가 났다고 해서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도루묵'이란 말인가. 정부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명칭변경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그 동안의 신뢰 저하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팽배하다. 게다가 명칭마저 바뀐다면 건전한 저축은행마저 비우량 금융기관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나서 서민금융의 몰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명칭변경에 따른 거액의 메뉴비용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이다.
`저축은행'의 명칭과 기능은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에 저축대부조합(S$L)이 대규모 부실화되었으나 정상화시켜서 더욱 발전했지 징벌적으로 금융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저축은행 부실의 재발 방지와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업계의 살을 깎는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회 또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둘고 있다. 이중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및 출자자 대출시 벌칙 강화 등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 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규제 및 감독강화를 통해 이미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후순위채 발행 제한, 경영공시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완료되었다. 이런 와중에 2011년 이후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29개사 중 13개사(45%)가 영업정지 되었다. 업계 전체 자산규모도 2010년 말 현재 87조원에서 2012년 6월에는 51조원으로 41.4%나 축소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에 따른 서민금융의 위축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 상정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의 명칭 변경안이 포함되어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는 현행 `상호저축은행' 명칭은 일반은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을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금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명칭을 과거의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작년이래 일부 저축은행들의 경영부실로 수많은 예금자들이 손실을 보고 불만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와 저축은행 명칭 환원 주장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일시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이지만 너무 황당하고 퇴행적이다.이번 사태의 본질이 명칭 때문이 아닌데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린들 사태의 재발방지와 서민금융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저축은행 업계를 징계해서 피해를 본 예금자들의 상처나 위로하자는 것인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도루묵' 이야기가 생각난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난리를 만나 먹을거리가 궁해서 `묵'이란 생선을 맛있게 먹었단다. 임금님은 맛있게 먹은 생선 이름을 `묵'대신에 `은어'라는 멋진 이름으로 개명해주셨다고 한다. 피란에서 돌아와 전에 맛있게 먹었던 `묵'을 다시 먹어보니 맛이 영 아니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생선 이름을 `도루묵'으로 환원했다는 이야기이다.
10년 이상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해온 저축은행을 부실사태가 났다고 해서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도루묵'이란 말인가. 정부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명칭변경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그 동안의 신뢰 저하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팽배하다. 게다가 명칭마저 바뀐다면 건전한 저축은행마저 비우량 금융기관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나서 서민금융의 몰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명칭변경에 따른 거액의 메뉴비용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이다.
`저축은행'의 명칭과 기능은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에 저축대부조합(S$L)이 대규모 부실화되었으나 정상화시켜서 더욱 발전했지 징벌적으로 금융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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