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ssociation)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세계 교역량 중 FTA 체결국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미국ㆍEUㆍ아세안 국가 등과의 FTA 체결이 다수 이루어지면서 전체 무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4.6%에서 2011년 27.4%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관세 중심의 무역 규제에서 벗어나 표준을 포함한 기술규제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무역전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표준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발 빠르게 강구되고 있다. 이미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들은 FTA 시대를 맞아 산업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표준은 개발 과정, 결과물의 형태, 그리고 산업파급효과 등을 쉽게 지수화 및 객관화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표준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표준특허를 강조해 왔으나, 이 또한 평균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을 따져보면 전체 출원된 표준특허 중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5% 이내로 머물 정도의 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표준은 단순한 ROI 계산법이 아닌 보다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한 중장기적ㆍ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FTA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서의 표준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 평등한 교역을 위해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슈이자 통상무역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또 `표준화 활동'은 어떤 특정한 이슈(기술규격이나 규정) 등에 대해서 국가 또는 기업이나 조직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며, `표준규격'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합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은 기본적으로 상호호혜의 원칙을 따르기도 하나, 최근 들어서는 국가 산업 또는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표준특허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국제표준 기반의 제품개발을 통해서는 수출 시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거나 선진국의 기술독점을 방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표준을 향후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표준의 플랫폼 구축에는 당장의 이익만을 고려한 어느 특정의 단일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생태계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즉 국가 또는 기업은 표준화 정책 수립 시 표준화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직ㆍ간접적인 이익과 효과를 생태계 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최근 융합의 시대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다양한 표준화 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또한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우수한 표준전문가 확보, 연구개발과 표준의 연계, 국제표준화 활동 투자 확대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방위 FTA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가와 기업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표준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심화현상과 이에 따르는 불이익을 선(先) 경험하고 후(後) 대응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김흥남 ETRI 원장
특히 이러한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표준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발 빠르게 강구되고 있다. 이미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들은 FTA 시대를 맞아 산업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표준은 개발 과정, 결과물의 형태, 그리고 산업파급효과 등을 쉽게 지수화 및 객관화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표준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표준특허를 강조해 왔으나, 이 또한 평균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을 따져보면 전체 출원된 표준특허 중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5% 이내로 머물 정도의 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표준은 단순한 ROI 계산법이 아닌 보다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한 중장기적ㆍ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FTA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서의 표준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 평등한 교역을 위해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슈이자 통상무역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또 `표준화 활동'은 어떤 특정한 이슈(기술규격이나 규정) 등에 대해서 국가 또는 기업이나 조직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며, `표준규격'은 그러한 활동에 대한 합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은 기본적으로 상호호혜의 원칙을 따르기도 하나, 최근 들어서는 국가 산업 또는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표준특허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국제표준 기반의 제품개발을 통해서는 수출 시 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거나 선진국의 기술독점을 방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표준을 향후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표준의 플랫폼 구축에는 당장의 이익만을 고려한 어느 특정의 단일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생태계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즉 국가 또는 기업은 표준화 정책 수립 시 표준화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직ㆍ간접적인 이익과 효과를 생태계 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최근 융합의 시대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다양한 표준화 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또한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우수한 표준전문가 확보, 연구개발과 표준의 연계, 국제표준화 활동 투자 확대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방위 FTA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가와 기업들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표준을 통한 비관세장벽의 심화현상과 이에 따르는 불이익을 선(先) 경험하고 후(後) 대응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김흥남 ETRI 원장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