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등 융합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급
방통위 `청년희망-창의 고용대책` 이목 집중
IT분야별 세분ㆍ전문화된 대응전략 세워야
방통위 `청년희망-창의 고용대책` 이목 집중
IT분야별 세분ㆍ전문화된 대응전략 세워야
■ 비전 2020 스마트코리아-스마트 거버넌스
Ⅲ 스마트 거버넌스 복원하자
(4) 차기 ICT 전담기구 과제는?
#애플 아이폰의 등장은 휴대폰 제조산업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부가 산업을 만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테크넷(Technet)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2007년 이후로 지난 5년 간 46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애플리케이션(앱) 제작 관련 31만1000개, 기업의 지출 증가로 인한 파급효과로 지역상인 일자리 15만5000개가 만들어졌다. 스마트IT 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다는 것을 실감케 한 대표적인 사례다.
스마트 IT산업 분야는 타 산업 부문 대비 고용 창출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또 IT산업이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있어 악순환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새롭게 꾸려질 ICT 전담 기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저성장, 저고용 늪에 빠진 국내 IT산업=현재 IT선두 국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소 암담하다. 국내 IT산업은 기간통신(NW), 기기(HW)에 의존도가 심하다. NW와 HW 산업에 편중된 구조로,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분야는 내수 위주의 후발주자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국내 방송통신 산업 성장을 견인해 왔던 NW와 HW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고용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간 방송통신 산업 상시종사자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통신서비스 1.5%, 방송서비스 1.8%, 방송통신기기 0.9%로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 간 융합된 시장의 경우 고용률이 매년 10.7%의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SW와 콘텐츠 분야, 그리고 융합 시장이 잠재적 성장 동력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등 기존 기업 대신 벤처 1인 창조기업 등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벤처 1인 창조기업 창업 환경은 미약하고 △HTML5 3D 제작 등 신 기술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고용 잠재력이 큰 SW콘텐츠 등 융합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국내 IT 산업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뒤늦은 대응, 분산된 업무, 차기 ICT전담기구 과제 쌓여있어=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5년만에야 뒤늦게 일자리 창출 통합 정책을 내놨다. 그동안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부터 K스타트업,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사업 등 각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 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을 추진하며 2000개의 일자리(직접고용)와 간접고용 2만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그 효과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5년 간 29만 개 일자리에 생산액 116조원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은 IPTV의 경우 2011년 말 기준 직접적인 종사자 수 511명에 불과하다. 2010년 10월 인터넷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도 `인터넷광고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을 연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끊임없는 방통위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선언에도 불구하고 출범 5년 차인 지금까지 그 구체적인 효과가 보고되거나 입증된 바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방통위의 뒤늦게나마 나온 일자리 창출 통합 정책에 희망을 걸어보는 기업이 다수다. `청년희망-창의 일자리 대책'으로 명명한 이 정책은 △창업형 고용확대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정착 등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2014년까지 3만 명의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다. 해외 주요 IT국가들이 이루고 있는 괄목할만한 성장세와 비교했을 때 IT산업 성장 10년 대계를 잇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성장성이 높은 ICT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C-P-N-T를 아우르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향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아우르는 ICT 전담 기구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기획팀=최경섭부장 kschoi@ 한민옥차장 mohan@ 강희종기자 mindle@ 박지성기자 jspark@ 김유정기자 clickyj@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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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마트 거버넌스 복원하자
(4) 차기 ICT 전담기구 과제는?
#애플 아이폰의 등장은 휴대폰 제조산업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부가 산업을 만들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테크넷(Technet)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2007년 이후로 지난 5년 간 46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애플리케이션(앱) 제작 관련 31만1000개, 기업의 지출 증가로 인한 파급효과로 지역상인 일자리 15만5000개가 만들어졌다. 스마트IT 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다는 것을 실감케 한 대표적인 사례다.
스마트 IT산업 분야는 타 산업 부문 대비 고용 창출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또 IT산업이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있어 악순환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향후 새롭게 꾸려질 ICT 전담 기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저성장, 저고용 늪에 빠진 국내 IT산업=현재 IT선두 국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소 암담하다. 국내 IT산업은 기간통신(NW), 기기(HW)에 의존도가 심하다. NW와 HW 산업에 편중된 구조로,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 분야는 내수 위주의 후발주자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국내 방송통신 산업 성장을 견인해 왔던 NW와 HW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고용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간 방송통신 산업 상시종사자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통신서비스 1.5%, 방송서비스 1.8%, 방송통신기기 0.9%로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T(기기) 간 융합된 시장의 경우 고용률이 매년 10.7%의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SW와 콘텐츠 분야, 그리고 융합 시장이 잠재적 성장 동력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기업 등 기존 기업 대신 벤처 1인 창조기업 등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벤처 1인 창조기업 창업 환경은 미약하고 △HTML5 3D 제작 등 신 기술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고용 잠재력이 큰 SW콘텐츠 등 융합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국내 IT 산업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뒤늦은 대응, 분산된 업무, 차기 ICT전담기구 과제 쌓여있어=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5년만에야 뒤늦게 일자리 창출 통합 정책을 내놨다. 그동안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부터 K스타트업,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사업 등 각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쳐 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을 추진하며 2000개의 일자리(직접고용)와 간접고용 2만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그 효과는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5년 간 29만 개 일자리에 생산액 116조원을 견인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은 IPTV의 경우 2011년 말 기준 직접적인 종사자 수 511명에 불과하다. 2010년 10월 인터넷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도 `인터넷광고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을 연계하겠다고 밝히는 등 끊임없는 방통위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선언에도 불구하고 출범 5년 차인 지금까지 그 구체적인 효과가 보고되거나 입증된 바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방통위의 뒤늦게나마 나온 일자리 창출 통합 정책에 희망을 걸어보는 기업이 다수다. `청년희망-창의 일자리 대책'으로 명명한 이 정책은 △창업형 고용확대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정착 등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2014년까지 3만 명의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다. 해외 주요 IT국가들이 이루고 있는 괄목할만한 성장세와 비교했을 때 IT산업 성장 10년 대계를 잇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성장성이 높은 ICT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C-P-N-T를 아우르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향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아우르는 ICT 전담 기구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기획팀=최경섭부장 kschoi@ 한민옥차장 mohan@ 강희종기자 mindle@ 박지성기자 jspark@ 김유정기자 clickyj@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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