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규정 최종 승인 불구 저작권자들 원천무효 주장 반발
문화부, 권리자 충분히 고려 재검토 불가 입장
온라인 음악 전송 사용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종량제와 정액제의 병행을 골자로 한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음에도 불구, 음악 저작권자들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음악생산자연대는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온라인 음악산업 정상화를 위한 음악인 한마당'을 개최하고,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과도하게 할인(덤핑)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다운로드 서비스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음악생산자연대는 SMㆍJYPㆍYG 등 대형 기획사가 음원 유통을 위해 설립한 KMP홀딩스를 비롯해 하이노트,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한국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주자협회, 한국힙합뮤지션연합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음악 생산자 단체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시적 정책이라고 믿었던 초저가 덤핑정책이 고착화되면서 음악의 사회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했고, 덤핑 다운로드와 무제한 스트리밍으로 대표되는 저가 음악 상품은 생산자의 저가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징수규정 개정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음악 저작권 3단체가 제출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ㆍ발표했다. 새로운 징수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징수규정 개정을 요청한 음악 저작권 3단체도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낸 성명성에서 "문화부가 당초 개정 취지 전반을 몰각하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승인안을 직권으로 발표했다"며 승인처분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악 권리자들의 요구가 국내 음악 시장 상황은 물론, 음악 소비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운로드의 경우 현재 1곡당 60원((150곡, 월 9000원 기준)에서 1곡당 105원(150곡. 월 1만5750)으로 오르는 등 큰 폭의 음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016년까지 매년 10%씩 추가로 요금이 인상되며, `홀드백 규정'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규정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 음악업계 관계자는 "특정 이익만을 위한 정액제 폐지는 오히려 시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만큼 소비자의 선택 역시 중요한데, 지나친 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들을 불법 시장으로 내몰고, 음악 시장 파이를 줄임으로써 모두가 공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 역시 징수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미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개정 한 것이고, 또 권리자 권익보호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때문에 재검토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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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 전송 사용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종량제와 정액제의 병행을 골자로 한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음에도 불구, 음악 저작권자들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음악생산자연대는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온라인 음악산업 정상화를 위한 음악인 한마당'을 개최하고,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과도하게 할인(덤핑)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다운로드 서비스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음악생산자연대는 SMㆍJYPㆍYG 등 대형 기획사가 음원 유통을 위해 설립한 KMP홀딩스를 비롯해 하이노트, 한국독립음악제작자협회, 한국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주자협회, 한국힙합뮤지션연합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음악 생산자 단체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한시적 정책이라고 믿었던 초저가 덤핑정책이 고착화되면서 음악의 사회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했고, 덤핑 다운로드와 무제한 스트리밍으로 대표되는 저가 음악 상품은 생산자의 저가 납품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징수규정 개정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음악 저작권 3단체가 제출한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ㆍ발표했다. 새로운 징수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징수규정 개정을 요청한 음악 저작권 3단체도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낸 성명성에서 "문화부가 당초 개정 취지 전반을 몰각하고 권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승인안을 직권으로 발표했다"며 승인처분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악 권리자들의 요구가 국내 음악 시장 상황은 물론, 음악 소비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징수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운로드의 경우 현재 1곡당 60원((150곡, 월 9000원 기준)에서 1곡당 105원(150곡. 월 1만5750)으로 오르는 등 큰 폭의 음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016년까지 매년 10%씩 추가로 요금이 인상되며, `홀드백 규정'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규정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 음악업계 관계자는 "특정 이익만을 위한 정액제 폐지는 오히려 시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만큼 소비자의 선택 역시 중요한데, 지나친 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들을 불법 시장으로 내몰고, 음악 시장 파이를 줄임으로써 모두가 공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 역시 징수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미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개정 한 것이고, 또 권리자 권익보호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때문에 재검토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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