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악순환 거듭… 이중삼중 규제로 산업활성화 부진
■ 비전 2020 스마트코리아-스마트 거버넌스
Ⅱ스마트빅뱅-세상을 품다
(5)u헬스 산업
스마트 u헬스를 위한 전제조건인 의료법 개정은 10여년이 다 돼 가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입법안이 제출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이로써 의료법 개정안은 또 다시 19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도서벽지, 노약자 등 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워 줄 u헬스 산업의 성장 또한 상당기간 뒤쳐지게 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u헬스케어를 6대 신성장동력 22개 분야 중 하나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u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가 2010년 3조, 2020년 1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강력한 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같은 정부부처내인 지경부에 따르면 2010년 u헬스 시장은 1조6849억원 규모에 머물렀다. 현행 의료법상의 취약점 때문에 의료인의 원격자문만 허용되면서 당초 u헬스 산업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의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에서 조차 의료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과 환자와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나 의료인간 원격 진찰 및 처방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어 전문의와의 원격진료가 시급한 도서벽지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미비한 교정시설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원격진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또한 의료법상에서는 작은 읍면단위의 보건소나 보건기관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싶어도 필수공간이나 설비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기관에서 재택,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원격의료 책임소재, 의료보험 지원여부, 수가, 보상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지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이 의료법상의 이중삼중의 규제로 한해, 현재 민간 업계 차원의 독자적인 u헬스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민간업체에 의한 독자적인 사업추진보다 정부의 시범사업 수주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사업은 한시적이고 또 그내용도 일회성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시장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중장기 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특히, 독거노인, 저소득층의 보건의료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수년 째 논공행상만 이어오고 있다.
실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을 의료법 개정 추진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고, 2010년 행정사회분과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실종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재 논의, 재추진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수년간 국내에서 u헬스 산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 업계에서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u헬스 시장이 이중삼중의 규제로 묶여 있는데 반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u헬스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FTA 체결로 미국, 유럽 등 세계 시장이 열리면서 u헬스는 주력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u헬스 의료기기의 국제 표준화 바람 또한 거세게 불고 있다.
전문가들은 u헬스 산업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최첨단 ICT 기술과 선진화된 의료행정, 의료전문가 등이 화합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조언한다.
u헬스업계 관계자는 "서둘러 의료법을 개정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국제 표준화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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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스마트빅뱅-세상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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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u헬스를 위한 전제조건인 의료법 개정은 10여년이 다 돼 가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입법안이 제출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이로써 의료법 개정안은 또 다시 19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도서벽지, 노약자 등 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워 줄 u헬스 산업의 성장 또한 상당기간 뒤쳐지게 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u헬스케어를 6대 신성장동력 22개 분야 중 하나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u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가 2010년 3조, 2020년 1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강력한 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같은 정부부처내인 지경부에 따르면 2010년 u헬스 시장은 1조6849억원 규모에 머물렀다. 현행 의료법상의 취약점 때문에 의료인의 원격자문만 허용되면서 당초 u헬스 산업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의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에서 조차 의료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간의 원격자문만 원격의료의 허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과 환자와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나 의료인간 원격 진찰 및 처방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어 전문의와의 원격진료가 시급한 도서벽지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미비한 교정시설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원격진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또한 의료법상에서는 작은 읍면단위의 보건소나 보건기관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싶어도 필수공간이나 설비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기관에서 재택,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원격의료 책임소재, 의료보험 지원여부, 수가, 보상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지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이 의료법상의 이중삼중의 규제로 한해, 현재 민간 업계 차원의 독자적인 u헬스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민간업체에 의한 독자적인 사업추진보다 정부의 시범사업 수주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사업은 한시적이고 또 그내용도 일회성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시장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중장기 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특히, 독거노인, 저소득층의 보건의료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수년 째 논공행상만 이어오고 있다.
실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을 의료법 개정 추진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고, 2010년 행정사회분과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실종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재 논의, 재추진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수년간 국내에서 u헬스 산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 업계에서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u헬스 시장이 이중삼중의 규제로 묶여 있는데 반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u헬스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FTA 체결로 미국, 유럽 등 세계 시장이 열리면서 u헬스는 주력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u헬스 의료기기의 국제 표준화 바람 또한 거세게 불고 있다.
전문가들은 u헬스 산업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국내 최첨단 ICT 기술과 선진화된 의료행정, 의료전문가 등이 화합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조언한다.
u헬스업계 관계자는 "서둘러 의료법을 개정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국제 표준화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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