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식 IT정보화부 차장
우여곡절 끝에 18대 국회 막판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역대 그 어느 개정안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유래 없이 적극적인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제한 내용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은 공공 정보화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도맡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핵심인 SW 생태계 왜곡의 개선과 중소 전문기업의 성장 토대 마련 정책이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실행력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말 그대로 건전한 SW 생태계를 만들고 SW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우선 정부가 꼼꼼하게 챙겨 추진해야 할 일이 많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적용된다. 그 전에 시행령, 고시 등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하위법을 손질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 참여 금지의 예외 조항 고시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예외 대상의 범위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게 된다. SW산업진흥법의 목적과 공공 정보화 사업의 현실을 꼼꼼히 따져 예외 대상을 정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 참여 제한에 따른 공공 정보 시스템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인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제도도 본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법을 개정해야 한다. PMO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품질, 위험, 일정, 산출물 관리 등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MO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법을 잘 손질하고 발주기관들이 PMO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발주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 담당자의 잦은 보직 순환을 줄이고 정보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낮은 SW 유지보수요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SW 인력 부족 등 SW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
SW산업진흥법 개정이 성과를 내기 위한 또 다른 열쇠는 바로 중소기업이 쥐고 있다.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 실패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수시로 제기됐다. 중소 SW기업 육성 목적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기업을 대신하는 중소 IT서비스 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을 반복할 경우 중소기업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면 여기 저기서 `그럴 줄 알았다'는 비아냥이 나올 것이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대기업이 다시 (공공 정보화 시장에)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문제가 커지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동력이 돼 꺼질 듯한 불씨를 살려가면서 국회를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SW산업진흥법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지금은 SW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큰 산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 하나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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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은 공공 정보화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 정보화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도맡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핵심인 SW 생태계 왜곡의 개선과 중소 전문기업의 성장 토대 마련 정책이 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실행력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말 그대로 건전한 SW 생태계를 만들고 SW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우선 정부가 꼼꼼하게 챙겨 추진해야 할 일이 많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뒤 적용된다. 그 전에 시행령, 고시 등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하위법을 손질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 참여 금지의 예외 조항 고시이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예외 대상의 범위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가 엇갈리게 된다. SW산업진흥법의 목적과 공공 정보화 사업의 현실을 꼼꼼히 따져 예외 대상을 정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 참여 제한에 따른 공공 정보 시스템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인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제도도 본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법을 개정해야 한다. PMO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품질, 위험, 일정, 산출물 관리 등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MO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법을 잘 손질하고 발주기관들이 PMO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발주 담당 공무원의 역량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 담당자의 잦은 보직 순환을 줄이고 정보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낮은 SW 유지보수요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SW 인력 부족 등 SW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
SW산업진흥법 개정이 성과를 내기 위한 또 다른 열쇠는 바로 중소기업이 쥐고 있다.
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 실패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수시로 제기됐다. 중소 SW기업 육성 목적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기업을 대신하는 중소 IT서비스 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을 반복할 경우 중소기업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면 여기 저기서 `그럴 줄 알았다'는 비아냥이 나올 것이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대기업이 다시 (공공 정보화 시장에)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문제가 커지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동력이 돼 꺼질 듯한 불씨를 살려가면서 국회를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SW산업진흥법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지금은 SW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큰 산에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 하나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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