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4조 들여 구축… 절반 가량 외부 개방 안해 중복투자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총 4조4429억원을 들여 2만7969종의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했지만 그중 절반 가까운 1만3086개가 외부에 개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자들은 같은 장비나 시설을 별도로 사야 하는 중복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 투자 및 활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연구시설ㆍ장비 중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된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는 53.2%(1만4883점)에 그쳤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독활용 연구시설ㆍ장비는 46.8%에 달했다.
부처 중 연구시설ㆍ장비가 가장 많은 지식경제부가 1만5948개 시설ㆍ장비 중 61.5%(9813개)를 공동활용하고, 행정안전부는 32개 장비 중 1개를 제외한 31개(96.9%)를 공동활용하는 반면 7587개 장비를 보유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동활용 허용률이 41%(3113개)에 그쳤다. 또 기상청(6.7%)과 문화재청(2.6%)은 공동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64.5%)와 농촌진흥청(74.7%)은 공동활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연구주체별로는 지자체 출연연 등 기타 기관의 공동활용률이 72.9%로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연구소(65%)와 대학(53.6%)도 비교적 높지만 출연연(45%), 민간기업(35.7%), 공기업(19.8%)은 평균보다 낮았다.
아울러 국가 예산을 들여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ㆍ저활용장비가 590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8억원 규모다. 또 아예 쓰이지 않는 불용장비도 126점(4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연구장비 시장은 여전히 외산이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산 시설ㆍ장비가 전체의 62.3%(2조7669억원)로, 국산(37.7%, 1조6760억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과거에 비해 외산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작 국가별로는 미국 29.8%(1조3229억원), 일본 11.4%(5084억원), 독일 9.6%(42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구축과 공동활용률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 투자 및 활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연구시설ㆍ장비 중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된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는 53.2%(1만4883점)에 그쳤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독활용 연구시설ㆍ장비는 46.8%에 달했다.
부처 중 연구시설ㆍ장비가 가장 많은 지식경제부가 1만5948개 시설ㆍ장비 중 61.5%(9813개)를 공동활용하고, 행정안전부는 32개 장비 중 1개를 제외한 31개(96.9%)를 공동활용하는 반면 7587개 장비를 보유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동활용 허용률이 41%(3113개)에 그쳤다. 또 기상청(6.7%)과 문화재청(2.6%)은 공동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64.5%)와 농촌진흥청(74.7%)은 공동활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연구주체별로는 지자체 출연연 등 기타 기관의 공동활용률이 72.9%로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연구소(65%)와 대학(53.6%)도 비교적 높지만 출연연(45%), 민간기업(35.7%), 공기업(19.8%)은 평균보다 낮았다.
아울러 국가 예산을 들여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ㆍ저활용장비가 590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8억원 규모다. 또 아예 쓰이지 않는 불용장비도 126점(4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연구장비 시장은 여전히 외산이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산 시설ㆍ장비가 전체의 62.3%(2조7669억원)로, 국산(37.7%, 1조6760억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과거에 비해 외산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작 국가별로는 미국 29.8%(1조3229억원), 일본 11.4%(5084억원), 독일 9.6%(42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구축과 공동활용률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