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성장 토대 절실
정치ㆍ사회적 공감대 형성
실현 가능성 기대감 고조
정치ㆍ사회적 공감대 형성
실현 가능성 기대감 고조
■ 신 IT거버넌스 방향
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중소기업 정책을 새로 짜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서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2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야말로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패더다임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중소기업부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를 만들자는 제안은 이미 여러번 나온 아이디어로 지난 2008년 대선에서는 부총리급으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식적인 정책과제로 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주변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공정사회, 동반성장이 경제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잇달아 햇볕을 보고 있다. 기업형수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법 통과,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그동안 대기업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정책들이 일제히 가시화됐다. `중소기업부'는 이러한 흐름의 완결판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사실상 새로 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소기업부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로는 입법권과 조정권이 꼽힌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차관급 외청이기 때문에 입법권이 없어 중소기업을 위한 독립적인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으로도 698명의 인력으로 30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청은 부처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정책 조정권도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힘있게 집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부의 신설은 정부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자금을 한곳에 모아 이른바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올해 중기청의 1년 예산은 6조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교과부, 노동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과 예산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모아보지는 못했지만 통합할 경우 적어도 기존 예산의 1.5배 이상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은 대부분 인력과 마케팅, 금융, 연구개발등 4가지로 수렴된다"며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사업과 예산, 인력 등을 이런 카테고리 별로 묶어서 통합한 후 지원할 경우 실제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식경제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보다는 기술력있는 강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 등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혼란을 비교적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중요하다는 인식은 정치권에서도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1일 총선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부 신설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ㆍ조정하기 힘들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새누리당도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매우 중요한데 정작 경제정책 결정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덜 반영되고 있다"며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 사진설명 : 지난 2월 2일 13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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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대선의 해를 맞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중소기업 정책을 새로 짜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서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2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야말로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패더다임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중소기업부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를 만들자는 제안은 이미 여러번 나온 아이디어로 지난 2008년 대선에서는 부총리급으로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식적인 정책과제로 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주변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공정사회, 동반성장이 경제정책의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잇달아 햇볕을 보고 있다. 기업형수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법 통과,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그동안 대기업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정책들이 일제히 가시화됐다. `중소기업부'는 이러한 흐름의 완결판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사실상 새로 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소기업부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로는 입법권과 조정권이 꼽힌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지식경제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차관급 외청이기 때문에 입법권이 없어 중소기업을 위한 독립적인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으로도 698명의 인력으로 30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청은 부처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정책 조정권도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힘있게 집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부의 신설은 정부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자금을 한곳에 모아 이른바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올해 중기청의 1년 예산은 6조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교과부, 노동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과 예산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모아보지는 못했지만 통합할 경우 적어도 기존 예산의 1.5배 이상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은 대부분 인력과 마케팅, 금융, 연구개발등 4가지로 수렴된다"며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사업과 예산, 인력 등을 이런 카테고리 별로 묶어서 통합한 후 지원할 경우 실제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식경제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보다는 기술력있는 강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토양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 등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혼란을 비교적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중요하다는 인식은 정치권에서도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1일 총선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부 신설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ㆍ조정하기 힘들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새누리당도 중소기업부 신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매우 중요한데 정작 경제정책 결정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덜 반영되고 있다"며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 사진설명 : 지난 2월 2일 13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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