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IT전문가들이 말하는 신IT거버넌스
IT가 모든 영역에 스며든 IT융합시대의 대한민국 IT거버넌스는 일관된 정책생산능력, 유연한 소통능력, 효과적인 조정 및 통제능력,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IT컨트롤타워가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컨트롤타워는 각 부처에 산재된 IT기능을 무조건 한 곳에 모으기보다는 남길 것과 가져올 것을 명확히 하고, 남겨진 IT기능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과 통제를 수행해야 한다. 컨트롤타워는 국가중장기IT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정책적 일관성 보장과 기술변화에 따른 신속한 단기정책 수립, IT소통채널 일원화를 통해 각 주체들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도와주는 길잡이이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IT목표 달성을 위해 영역간 완급조절은 물론,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를 없애기 위한 자원분배 기능과 IT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ㆍ통제능력과 예산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에 그에 걸맞는 조직형태를 갖추게 하고, 기관장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IT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IT생태계의 확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IT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IT거버넌스 설계과정에서부터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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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 모든 영역에 스며든 IT융합시대의 대한민국 IT거버넌스는 일관된 정책생산능력, 유연한 소통능력, 효과적인 조정 및 통제능력,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IT컨트롤타워가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컨트롤타워는 각 부처에 산재된 IT기능을 무조건 한 곳에 모으기보다는 남길 것과 가져올 것을 명확히 하고, 남겨진 IT기능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정과 통제를 수행해야 한다. 컨트롤타워는 국가중장기IT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정책적 일관성 보장과 기술변화에 따른 신속한 단기정책 수립, IT소통채널 일원화를 통해 각 주체들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도와주는 길잡이이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IT목표 달성을 위해 영역간 완급조절은 물론,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를 없애기 위한 자원분배 기능과 IT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ㆍ통제능력과 예산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에 그에 걸맞는 조직형태를 갖추게 하고, 기관장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IT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IT생태계의 확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IT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IT거버넌스 설계과정에서부터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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