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KAIST 교수
■ IT전문가들이 말하는 신IT거버넌스
그동안 너무 산업 측면에서만 IT를 생각해왔다. 새로운 IT 거버넌스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스마트 사회'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새 IT 거버넌스는 산업이 소프트웨어(SW)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가는 트렌드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직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여러 부처에서 IT 관련 정책을 나눠서 하고 있다. `미래기획부(가칭)'와 같은 하나의 부처를 만들어 과학기술과 IT,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등을 묶어 관리하도록 하고, SW 산업 육성과 국가정보화사업 발주 문제를 담당하는 `SW청(가칭)'을 두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IT, 과학기술, 콘텐츠 등을 묶어 담당하는 부총리 제도를 두는 것도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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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너무 산업 측면에서만 IT를 생각해왔다. 새로운 IT 거버넌스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스마트 사회'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새 IT 거버넌스는 산업이 소프트웨어(SW)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가는 트렌드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직제 측면에서 보면, 현재 여러 부처에서 IT 관련 정책을 나눠서 하고 있다. `미래기획부(가칭)'와 같은 하나의 부처를 만들어 과학기술과 IT,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등을 묶어 관리하도록 하고, SW 산업 육성과 국가정보화사업 발주 문제를 담당하는 `SW청(가칭)'을 두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IT, 과학기술, 콘텐츠 등을 묶어 담당하는 부총리 제도를 두는 것도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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