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게임산업협회장
■ IT전문가들이 말하는 신IT거버넌스
청소년 이용자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약하기 위한 규제가 이미 도입됐고 앞으로도 추가로 도입될 전망이다. 온라인게임이 고도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몰입을 유발하는 것인만큼 산업의 사회적 책임, 나아가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선택적 셧다운제, 쿨링 오프 등이 연이어 입법되는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가 제각기, 경쟁적으로 규제를 쏟아내는 현재의 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정부 내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기술적인 부분과 환경에 미치는 문제, 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 등 제각기 다른 이슈에 맞게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게임산업 관련 규제는 모두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여러 형태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같은 맥락의 규제인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가 각론과 그 강도에서 다른 규제를 제각기, 협의 없이 들고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도 주무부서인 문화부만이 진흥과 규제 모두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결코 없다. 그러나 이처럼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규제입안이라면 정부 각 부처가 조율해서 단일한 안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또, 개인의 선택과 가정의 규율로 해결될 사적자치의 영역을 국가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우선 기다리고, 해당 제도의 시행 후 그 성과와 영향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소년 이용자들의 게임 플레이를 제약하기 위한 규제가 이미 도입됐고 앞으로도 추가로 도입될 전망이다. 온라인게임이 고도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몰입을 유발하는 것인만큼 산업의 사회적 책임, 나아가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선택적 셧다운제, 쿨링 오프 등이 연이어 입법되는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가 제각기, 경쟁적으로 규제를 쏟아내는 현재의 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정부 내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기술적인 부분과 환경에 미치는 문제, 도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 수출입 등 제각기 다른 이슈에 맞게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게임산업 관련 규제는 모두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여러 형태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같은 맥락의 규제인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가 각론과 그 강도에서 다른 규제를 제각기, 협의 없이 들고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도 주무부서인 문화부만이 진흥과 규제 모두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결코 없다. 그러나 이처럼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규제입안이라면 정부 각 부처가 조율해서 단일한 안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또, 개인의 선택과 가정의 규율로 해결될 사적자치의 영역을 국가기관이 개입하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우선 기다리고, 해당 제도의 시행 후 그 성과와 영향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