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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인상폭탄` 예고

새 위험요율 3년만에 반영… 4월부터 보험료 최대 40% 오를듯 

박세정 기자 sjpark@dt.co.kr | 입력: 2012-02-15 20:10
[2012년 02월 16일자 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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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인상폭탄` 예고
2012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한데다, 신규가입에는 적용이 미뤄졌던 변동 위험요율이 2009년 이후 3년 만에 새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료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험사들의 예정이율도 인하될 것으로 보여,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신규가입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4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인상요인은 손해율 상승이다. 상해실손보험의 경우 2007년 78.2%였던 손해율이 2010년에는 104.7%대로 상승했다. 질병실손보험도 89.9%에서 103.2%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지난해부터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특히, 2009년 이후 3년 만에 신규가입의 위험요율이 변경될 예정이라서 인상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의 신규가입의 경우 갱신계약과 달리 3년 동안은 요율을 계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새로운 위험요율이 적용되면서 만기가 도래한 갱신계약의 경우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보험료 인상됐었다. 이같은 이유로 신규가입은 보험료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3년째가 되면서 신규가입에도 새로운 변동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미뤄졌던 보험료 인상폭에 올해 인상치까지 보태 보험료가 10∼40% 이상으로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보험사들의 예정이율 인하까지 겹치면, 보험료 인상폭은 더 커진다. 예정이율이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뜻하는 것으로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인상된다.

현재, 생보사를 중심으로 예정이율을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생ㆍ손보 전체적으로 예정이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

한 보험상품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은 보험료 변동이 크게 없었는데 요율이 3년 만에 새로 변경되면서 인상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의 예정이율 인하여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해 암 보험 등의 상품도 보험료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출혈경쟁이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손해율이 상승한데에는 2009년 의료비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줄어드는 것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상품을 팔았던 것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인하하는 것도 인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예정이율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이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데 올 4월 금감원이 표준이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여 예정이율도 인하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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