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성과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정책기구로서의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해온 것들이라 별로 새로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위원장 사임과 무관하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들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제기될 수 있는 당면과제들은 이미 해결되었거나 적어도 일정 성과가 나타났어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아직도 정책과제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 존재이유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우리 방송을 정글 혹은 몬도가네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상파재전송ㆍ의무전송ㆍ공공채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채널정책이 수립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케이블ㆍ위성ㆍ지상파방송 모두가 마치 각개전투 하듯 채널을 넣고 빼고 한다면 정책당국이 누누이 외쳐왔던 보편적 접근이나 시청자주권은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재전송ㆍ의무전송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위성방송출범이후 새로운 방송매체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왔던 고질적 난제이다. 때문에 규제기구가 좀더 의욕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번과 같은 지상파방송 송출중단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물론 사업자들의 사활이 걸려있어 누구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지만 `시청자주권'과 `보편적 서비스' 같은 공익을 근거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절충안을 도출해내야만 한다.
다음은 올 말로 정해진 방송디지털전환정책이다. 그렇지만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방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중에 계획대로 완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비용은 들어가지만 기대되는 이익은 별로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상파방송ㆍ케이블TV 같은 기존 사업자들은 지금처럼 아날로그 독과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때문에 디지털전환 이후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실질적인 전환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난제라 할 수 있는 유료방송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매우 협소한 방송수익원을 가지고는 방송산업활성화는 커녕 존립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경직된 공영방송수신료, 급감하고 있는 방송광고 추세 속에 지금 같은 초저가 유료방송시장으로는 결코 경쟁력있는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당장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장기적 방안이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된 궁극적인 목적 즉,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열정이다. 디지털융합은 결코 특정정파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강한 사회적 지지와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방송정책에 내포된 정치적 함정에 빠져 의제화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융합과 같은 정책과제는 정쟁으로부터 벗어난 `비무장지대' 같은 정책논의의 장을 별도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것은 `갈등보다 비의제화'라는 명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정책과제들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휴화산처럼 잠재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공익성과 같은 추상적인 슬로건으로 덮여 있었던 것들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공익ㆍ공생ㆍ공존이라는 사회적 묵약이 무너지면서 급기야 활화산으로 바뀌고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강력한 정책적 무기는 또다시 국민의 이익과 공익성임을 확인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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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위원장 사임과 무관하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들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제기될 수 있는 당면과제들은 이미 해결되었거나 적어도 일정 성과가 나타났어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때문에 아직도 정책과제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 존재이유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우리 방송을 정글 혹은 몬도가네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상파재전송ㆍ의무전송ㆍ공공채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채널정책이 수립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케이블ㆍ위성ㆍ지상파방송 모두가 마치 각개전투 하듯 채널을 넣고 빼고 한다면 정책당국이 누누이 외쳐왔던 보편적 접근이나 시청자주권은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상파방송재전송ㆍ의무전송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위성방송출범이후 새로운 방송매체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왔던 고질적 난제이다. 때문에 규제기구가 좀더 의욕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번과 같은 지상파방송 송출중단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물론 사업자들의 사활이 걸려있어 누구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지만 `시청자주권'과 `보편적 서비스' 같은 공익을 근거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절충안을 도출해내야만 한다.
다음은 올 말로 정해진 방송디지털전환정책이다. 그렇지만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방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중에 계획대로 완료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업자들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비용은 들어가지만 기대되는 이익은 별로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상파방송ㆍ케이블TV 같은 기존 사업자들은 지금처럼 아날로그 독과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때문에 디지털전환 이후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실질적인 전환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난제라 할 수 있는 유료방송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매우 협소한 방송수익원을 가지고는 방송산업활성화는 커녕 존립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경직된 공영방송수신료, 급감하고 있는 방송광고 추세 속에 지금 같은 초저가 유료방송시장으로는 결코 경쟁력있는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당장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장기적 방안이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된 궁극적인 목적 즉,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열정이다. 디지털융합은 결코 특정정파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강한 사회적 지지와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방송정책에 내포된 정치적 함정에 빠져 의제화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융합과 같은 정책과제는 정쟁으로부터 벗어난 `비무장지대' 같은 정책논의의 장을 별도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것은 `갈등보다 비의제화'라는 명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정책과제들은 어쩌면 오래전부터 휴화산처럼 잠재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공익성과 같은 추상적인 슬로건으로 덮여 있었던 것들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공익ㆍ공생ㆍ공존이라는 사회적 묵약이 무너지면서 급기야 활화산으로 바뀌고 폭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강력한 정책적 무기는 또다시 국민의 이익과 공익성임을 확인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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