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밟는다

방통위, TF구성 제도개선…주민등록번호 수집도 단계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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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인터넷 정책에 대한 전면 손질을 꼽았다.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변화를 따라가고,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우선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7월 도입됐으나,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해부터 페이스북ㆍ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국내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을 비롯해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본격적인 폐지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관계부처간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해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및 보완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공개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내년 중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며,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넥슨 해킹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려면 전자상거래법 등 주민등록번호의 보유와 이용을 요구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금융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음악, 영화, 만화 등 각종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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