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석 고려대 행정학 명예교수ㆍ국가DB포럼대표의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소문 별관 시장집무실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가졌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IT정책이 정책적으로 무시되어 왔다는 비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온라인 취임식'은 파격이고, 그래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사이버 공간이 생활공간이 된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가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의 온라인 취임식은, 새로 취임하는 서울시장이 IT와 전자정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온라인 취임식은, 스마트 시대, 새로운 소통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형태의 전자정부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대목이다. 정치적으로 안철수씨의 도움이 컸던 만큼,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던 SW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취임식'은 몇 가지 우려를 갖게 한다.
서울시장은 자신을 대신하여 공식적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수많은 서울시 공무원의 수장이다. 시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시 공무원은 시정수행의 파트너다. 취임식장에 시청공무원을 배석시키는 것은 그들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중하위 일반 공무원의 취임식 배석배제가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는 문화가 되어 버린 `공무원 왕따' 현상을 서울시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직접 지휘 하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의 자문위원들에게 행정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면, 행정은 위축되고 특히 부처 사이의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부처 사이의 조정실패가 경제적 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우리는 보아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행정은 프로인 공무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스스로가 서울시 공무원을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중요한 또 다른 축은 서울시 의회이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의회의원에게도 시정의 중요한 축을 맡겼다.시장의 행정은 시의회에 의하여 견제될 것이다.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에서 서울시민은 서울시장에게 행정가이면서 동시에 정치가의 자질을 요구한다. 정치는 타협이고 조정이다.
취임식에서 시의회 의장 등을 소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시의회를 상대로 한 그의 정치력이 박 시장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치력은 `나홀로 보다는 참여와 상생'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행정학 이론에 "정치적 기반이나 조직이 없는 정치지도자가 시장이나 주지사가 되었을 때에, 직접 시민에 다가가는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는 이론이 있다.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시장이 된 박 시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의 직접대화를 중시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혹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소통중심의 단기적인 문제해결에 매달리다 보면, 서울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장래에 꼭 필요한 정책을 소홀히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국제적으로 1등이 독식을 하는 사회이다. 서울시의 수월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최상위에 속하는 행정시스템을 유지해야 서울시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시민단체의 장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다. 서울시공무원과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서울시장의 `온라인 취임식'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상생의 행정'이 꽃피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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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IT정책이 정책적으로 무시되어 왔다는 비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온라인 취임식'은 파격이고, 그래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사이버 공간이 생활공간이 된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가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의 온라인 취임식은, 새로 취임하는 서울시장이 IT와 전자정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온라인 취임식은, 스마트 시대, 새로운 소통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형태의 전자정부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대목이다. 정치적으로 안철수씨의 도움이 컸던 만큼,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던 SW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취임식'은 몇 가지 우려를 갖게 한다.
서울시장은 자신을 대신하여 공식적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수많은 서울시 공무원의 수장이다. 시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시 공무원은 시정수행의 파트너다. 취임식장에 시청공무원을 배석시키는 것은 그들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 중하위 일반 공무원의 취임식 배석배제가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는 문화가 되어 버린 `공무원 왕따' 현상을 서울시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직접 지휘 하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의 자문위원들에게 행정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면, 행정은 위축되고 특히 부처 사이의 조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부처 사이의 조정실패가 경제적 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우리는 보아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행정은 프로인 공무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스스로가 서울시 공무원을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중요한 또 다른 축은 서울시 의회이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의회의원에게도 시정의 중요한 축을 맡겼다.시장의 행정은 시의회에 의하여 견제될 것이다.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에서 서울시민은 서울시장에게 행정가이면서 동시에 정치가의 자질을 요구한다. 정치는 타협이고 조정이다.
취임식에서 시의회 의장 등을 소개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시의회를 상대로 한 그의 정치력이 박 시장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치력은 `나홀로 보다는 참여와 상생'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행정학 이론에 "정치적 기반이나 조직이 없는 정치지도자가 시장이나 주지사가 되었을 때에, 직접 시민에 다가가는 정책을 주로 사용한다"는 이론이 있다.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시장이 된 박 시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의 직접대화를 중시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혹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왜곡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소통중심의 단기적인 문제해결에 매달리다 보면, 서울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장래에 꼭 필요한 정책을 소홀히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이다. 국제적으로 1등이 독식을 하는 사회이다. 서울시의 수월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최상위에 속하는 행정시스템을 유지해야 서울시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서울시장은, 시민단체의 장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다. 서울시공무원과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서울시장의 `온라인 취임식'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상생의 행정'이 꽃피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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