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비상총회서 결정… 24일부터 법원 판결 이행 불가피
전국 93개 케이블 사업자가 23일까지 지상파와 재송신 대가산정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4일부터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산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열린 기자 회견에서 길종섭 KCTA 협의회장은 "케이블TV 업계가 시청자 피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상파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SO협의회 총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즉각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23일까지 진행되는 지상파재송신대가협의회의 경과를 지켜보고 향후 방송 중단의 구체적 방식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SO협의회는 "이는 법원의 명령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결정된 것"이라며 "SO들은 법원 판결 이후 지상파 측에 원만한 논의를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재송신 대가산정협의회의 운영기간 중에는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상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법원은 지상파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며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기면 결정문 송달일부터 지상파방송사 한 곳에 하루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SO협의회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대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면 케이블TV 가입자당 연간 1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결국 연간 15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O협의회는 이어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방송 시청을 위해 케이블TV를 선택한 국민의 시청권마저 박탈하려 한다"며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서둘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SO협의회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도 "지상파방송의 유료화가 PP사업자들의 방송수신료를 빼앗아 결국 지상파 독과점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SO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유정기자 clickyj@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산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열린 기자 회견에서 길종섭 KCTA 협의회장은 "케이블TV 업계가 시청자 피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상파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SO협의회 총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즉각 중단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23일까지 진행되는 지상파재송신대가협의회의 경과를 지켜보고 향후 방송 중단의 구체적 방식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SO협의회는 "이는 법원의 명령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결정된 것"이라며 "SO들은 법원 판결 이후 지상파 측에 원만한 논의를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재송신 대가산정협의회의 운영기간 중에는 간접강제 이행금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상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법원은 지상파방송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며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기면 결정문 송달일부터 지상파방송사 한 곳에 하루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SO협의회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요구대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면 케이블TV 가입자당 연간 1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결국 연간 15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O협의회는 이어 "지상파가 난시청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방송 시청을 위해 케이블TV를 선택한 국민의 시청권마저 박탈하려 한다"며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사업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서둘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SO협의회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도 "지상파방송의 유료화가 PP사업자들의 방송수신료를 빼앗아 결국 지상파 독과점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SO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유정기자 clickyj@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